이혼은 혼인의 법적 관계를 종결시키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해야 합니다. 살림을 나누는 것은 물론, 그간 축적해 온 재산도 공평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양육권도 적절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다투어야 할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 실제 조율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때로 중요한 쟁점이 되는 배우자 재산압류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재산분할은 법적인 혼인관계를 종결하면서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나누어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자신의 경제활동 유무가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가사노동에 종사하며 가정을 돌보고 아이를 양육한 분은 직장생활을 통해 얻는 소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쌓아 온 재산이 모두 상대 배우자의 몫이라고 보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우리 법은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육아와 가사 노동으로 가정을 돌본 사람에게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증식하는 데 기여했으니, 분할할 때에도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의가 상대방에게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부동산 같은 재산이 자신의 명의가 아니고 공동명의도 아닌데 괜찮겠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의가 나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대가 자기 명의를 이용해 얼마든지 법적 처분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내 명의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상대방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어서,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팔아 치우는 식으로 처분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임의 처분을 막으려면 배우자 재산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배우자 재산압류는 가압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변호사와 이혼 과정을 검토하면서 배우자 재산압류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검토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면 상대 배우자(명의자)가 해당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막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통상 이혼소송에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 상대가 재산을 임의로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 위자료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문을 받은 뒤에도 상대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때 배우자 재산압류는 채무 이행을 이끌어내는 좋은 법적 수단이 됩니다.
실제 사례
A와 B는 혼인 후 1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B가 운영하던 사업이 도산하면서 두 사람은 시부모와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의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으로 어려움을 겪던 A는 결국 이혼소송으로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때 B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임대 목적으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들은 A와 B가 함께 운영하며 수익을 내 오던 부수입원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명의가 B에게 있어 임의 처분이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는 변호사를 통해 배우자 재산압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소송을 거쳐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받았고,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 지급까지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
배우자 재산압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가 알게 되면,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재산을 팔거나 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분쟁을 막으려면 가능한 한 늦지 않게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만약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소송에 휘말리는 일이 생기면, 나의 권리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배우자 재산압류를 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에는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정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