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두려움이 커지기 전에
위험한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가정 내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서로 더 돈독해지기도 하지만, 불화를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경찰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깥에서 겪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부부 사이라면 쉽지 않습니다.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생계와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 조치를 빠르게 취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준비를 하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생기는 문제는 피해자가 살아가는 동안 내내 고통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손 놓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와 철저히 분리된 상태로 안전하게 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이라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과정입니다. 본인과 주변 가까운 사람들의 신변을 생각해서라도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강력 범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청서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피신청인과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어떤 사유로 가처분 신청까지 하게 되었는지도 중요하게 보므로 상세히 서술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는 상대방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를 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도 피해자가 활동하는 주변을 기점으로 100m 이내로 가까이 가서는 안 됩니다.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금전적인 배상 청구까지 준비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런 상황에 해당한다면 서둘러 알아보셔야 합니다. 신청 사유가 받아들여져야 시작되는 절차이므로, 법원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누군가의 범죄 행위 때문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사례
한 로스쿨 교수인 ㄱ씨는 어머니 ㄴ씨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이를 취소하고 승소했습니다. 70대인 ㄴ씨는 아들 ㄱ씨가 본인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의 집과 직장을 수시로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에 붙이기도 했고, 현관문을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아들 부부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ㄴ씨는 폭언이 담긴 전화와 문자,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고, ㄱ씨가 재직하던 대학교의 총장과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파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수차례 보냈습니다.
대학 정문과 후문 앞에서 기다리며 아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까지 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ㄴ씨가 ㄱ씨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고 주거지와 직장을 찾아가는 등 여러 방해 행위를 했으므로, 앞으로 ㄱ씨의 평온한 일상과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반할 때마다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까지 받게 되면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들과 어머니라는 말만 들으면 애틋하고 가까운 사이 같지만, 자신의 뜻대로 ㄱ씨의 인생이 움직이지 않자 ㄴ씨는 나쁜 속내를 품고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사례에서 본 것처럼 가족 내에서도 자신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악의를 품고 괴롭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친인척이나 가까운 혈족이라 하더라도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 부정적인 행위나 언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시고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