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아랫집과 윗집 간 분쟁만 떠올리기 쉽지만, 벽을 타고 진동이 전해지기 때문에 대각선 방향에 사는 이웃들 사이의 분쟁도 적지 않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양쪽 모두 예민해진 상황에서는 대화로 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이나 좀 보고 얘기하자'는 마음으로 아랫집이 윗집을 찾아갔다가 큰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웃 간 시비가 폭행 등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사 사건이 되는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경찰 신고가 이뤄져 입장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지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이웃 간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경우
301호에 거주 중인 A씨는 401호에서 밤마다 나는 소음 때문에 몇 개월째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401호에서 밤마다 금속 공을 굴리는 소리가 몇 시간씩 이어져 수면에 방해를 받은 것입니다.
처음에 A씨는 경비실을 통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실에서 401호에 주의를 줬다고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평소보다 더 심한 층간소음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참다못한 A씨는 직접 401호를 방문했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보니 소음의 원인은 거실에 설치해 놓은 간이 골프 연습대였습니다.
A씨가 401호 거주자인 B씨에게 '저녁 시간에는 골프 연습을 자제해 달라'고 말하자 B씨는 '내가 내 집에서 골프를 치든 축구를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받아쳤고, 두 사람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언쟁은 수십 분간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흥분한 A씨가 B씨의 어깨를 '툭' 건드리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B씨의 어깨에 손을 댄 것은 맞지만 강하게 밀친 것은 결코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A씨는 형법상 폭행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층간소음 때문에 말다툼을 벌이다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폭행죄나 상해죄, 강제추행죄 등과 관련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죄는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흔히 주먹질이나 발길질에 대해서만 폭행죄가 인정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위 사례처럼 어깨를 툭 밀치는 행동이나 상대방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 상대방의 귀에 대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 등에도 폭행죄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 과정에서 흉기를 휴대했거나 여럿이 함께 행위를 한 정황이 확인되면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의 집에 들어가려 하거나 문을 강제로 열다가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신체가 모두 들어가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가거나, 문 또는 창문을 강제로 여는 행위, 상대방의 집 앞을 서성이는 행위에도 주거침입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따라서 층간소음 분쟁에서 형사 혐의를 피하시려면 상대방과 직접 마주하거나 접촉하는 일을 최대한 피하고, 경비실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직접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더라도 신체 접촉은 피하시고, 과도한 욕설도 삼가셔야 합니다.
이미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형사 범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최대한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보기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여 하루빨리 누명을 벗어야 하고, 혐의 성립을 부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출 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논리적인 설득과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에서는 강윤석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법무법인 정음 천안사무소 대표전화 041-568-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