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입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하나가 되었지만, 부부로 살다가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프지만 이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경우,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혼은 소송을 통해 하는 재판상 이혼과 합의하에 진행하는 협의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양육권, 친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서 분쟁이 생기면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리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두 사람의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의 삶을 위해서라도 재산분할은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니, 변호인과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납득할 만한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 협의하에 여러 부분을 정리하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이때는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이혼조정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의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과정을 말합니다. 서로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특유재산도 알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 공동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개인 자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한 경우에는 특유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포함합니다. 일방적으로 빚을 낸 경우에는 함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부부 공동을 위해 빚을 낸 경우라면 채무도 서로 나누어 책임져야 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
전업주부라고 해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을 진행할 때 부부는 각자 자신의 기여도를 주장하게 됩니다.
보통 맞벌이 부부는 5:5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맞벌이를 했더라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가사 분담 비율이나 양육 비율이 높았다면 더 많은 기여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경제활동에 전념하지 않았더라도, 재산의 증식과 유지에 기여했거나 전업주부로서 가정에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육아 정도, 가사일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 원하는 재산분할 비율을 이루어낸 사안
성격 차이로 잦은 갈등을 겪던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사자들끼리 양육권, 친권 등은 협의했지만, 재산분할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A씨의 남편은 본인이 경제적인 부분에 더 많이 기여했다며 6:4를 주장했습니다. A씨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경제활동을 하며 생활비에 보탰고, 자녀 양육과 집안일의 비율이 높았기에 5:5를 주장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A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산분할을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5:5 비율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의 과정은 강윤석 변호사가 돕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은 서로 협의하여 정리하는 것이라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재산 형성·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볼 것인지, 자녀가 있다면 양육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따라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서로 주장하다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 재산분할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가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나누게 되므로,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또 서로 협의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주장대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숨긴 재산은 없는지 제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억울하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강윤석 변호사는 이러한 모든 사안에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홀로 긴 싸움을 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천안 법무법인 정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