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 천안아산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은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가정을 지키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결혼을 서로의 행복을 위해 '선택'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늘었고, 결혼 생활에서 한쪽이 희생하거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 주저 없이 이혼을 결심하는 비율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의 황혼이혼을 지지하는 자녀들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부부가 자식 양육의 도리를 다했고 이제는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좋은 관계라면, 맞지 않는 톱니바퀴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보다 법적인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남은 여생을 대비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황혼이혼
오랜 기간 부부로 지내왔다면 그동안 모아 둔 재산도 꽤 많을 것입니다. 황혼이혼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었던 만큼 재산분할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부모님의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 각자의 인생을 살려면 그동안 모은 재산을 분쟁의 여지 없이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서로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두 사람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면 축적한 재산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를 다툼 없이 합당하게 나누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히 현금 자산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퇴직금, 연금까지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므로, 천안아산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을 원만하게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기여도
부모님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여도입니다. 법원은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 형성에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에 따라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가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인정된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천안아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 시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늦은 나이에 이혼을 결심한 A씨
A씨는 수십 년간 주부로 지내며 남편을 내조하고 자녀를 양육했습니다. 자녀가 장성한 뒤에도 가정에 성실하지 않고 밖으로만 도는 남편 때문에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졸혼을 고려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졸혼은 법적인 제도가 아니어서 사실상 별거에 해당한다는 주변의 말을 듣고, 남편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이혼하기로 결심한 A씨는 남편에게 이혼 사유를 이야기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이혼에 반대했고, 재산분할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부모님의 이혼 재산분할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A씨의 의견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이혼 자체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혼자 진행하면 불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A씨는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변호사의 조력은?
담당 변호사는 먼저 부부의 공동 재산 목록을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히 정리하도록 권했습니다. 또한 아내가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전업주부로 지냈더라도, 수십 년 동안 가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여러 방법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부부의 재산 형성에 아내의 기여도가 50퍼센트 이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가사노동이나, 상대방이 바깥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내조하고 자녀 양육을 전적으로 도맡은 경우도 공동 재산 형성의 기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재산분할에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었고, 원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을 받아 사안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이 의뢰인을 돕겠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잘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법무법인 정음은 의뢰인 한 사람을 위해 3명의 변호사가 체계적으로 변호를 준비하여 성공적인 이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려움에 처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지금의 상황을 잘 풀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