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지 않아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 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는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결론을 가르는 지점은 혼인신고가 남아 있는지가 아닙니다. 부부공동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뒤에 시작된 관계라면, 상간자는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 살기로 했다"는 그 합의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이혼 여부가 아니라 파탄 여부가 기준
실무에서 상간자 책임은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는 점에서 인정됩니다. 침해할 혼인의 실질이 남아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이기도 하지만, 이혼을 청구하지 않은 채 상간자만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다룹니다.
법원은 별거나 각방 자체를 파탄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부가 생활을 분리했더라도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남아 있었다면 보호받는 공동생활은 존재합니다. 여기까지는 원칙 이야기입니다.
같은 별거여도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부부가 성격 차이로 3년간 따로 살았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오갔지만 서류를 낸 적은 없고, 남편은 매달 생활비를 보냈으며 자녀 학교 행사에는 함께 참석했습니다. 명절에는 시댁에 같이 갔습니다. 이 경우 별거는 갈등의 한 형태일 뿐이고, 상간자의 책임은 인정되는 방향으로 기울어집니다.
반대의 예시입니다. 부부가 공증받은 별거 합의서를 작성해 재산과 생활을 완전히 나누고, 서로의 거주지도 모른 채 5년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자녀 양육비 송금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배우자가 만난 사람에 대해서는, 침해할 혼인의 실질이 이미 없었다고 보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판단은 네 가지에서 갈립니다. 경제적 공동생활의 유지 여부, 상호 부양과 연락의 흔적, 이혼 절차의 실제 진행 정도, 그리고 관계가 시작된 시점이 파탄 전인지 후인지입니다. 핵심은 형식만 남았는지, 실질까지 끝났는지입니다.
지금 별거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포기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판단을 너무 서둘러 내리신 겁니다. 기간보다 내용이 먼저입니다.
파탄 이후라도
파탄 후에 시작된 관계라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남습니다. 첫째, 배우자 본인에 대한 이혼 청구와 위자료는 별개로 평가됩니다. 둘째, 관계가 파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면 파탄의 원인 자체가 그 관계일 수 있고, 이때는 결론이 다시 뒤집힙니다.
그래서 다툼의 실체는 대부분 '언제부터 만났는지'입니다. 상간자 측은 늘 "이미 끝난 부부였다"고 답합니다. 시작 시점을 특정할 자료가 승패를 정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막힙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이 이미 오래됐다면 시효 계산이 첫 관문입니다.
증거의 수명은 더 짧습니다. 통신사 통화내역은 통상 12개월 정도만 보관되고, 숙박·주유·카드 사용 내역도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소장이 송달되면 상대는 보통 30일 내에 답변서를 내고,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증된 별거 합의서가 있고 양쪽 모두 새 생활을 꾸린 상태라면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 사안은 판결로 얻을 것이 적습니다.
혼자 움직이다 가해자가 되는 경우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이 직접 접촉입니다. 사과를 받아내려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고, 금전을 요구하는 문구가 남으면 협박 주장이 따라옵니다. 그 순간 소송은 위자료 다툼이 아니라 맞고소 싸움으로 바뀝니다.
증거 수집 방식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우자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대화를 내려받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내가 참여하지 않은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위반입니다. 위법하게 얻은 자료는 증거로서 힘이 약하고, 오히려 형사 위험만 남습니다.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이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들 여기서 걸립니다.
상담 전 필요한 것들
진행은 사실관계 확인과 시효 검토, 파탄 시점에 대한 판단, 증거 보완 방향 정리, 필요시 재산 보전 검토 순으로 이어집니다. 상대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각자 살기로 한 날의 문서와 그 후의 연락 기록을 찾아보고 계신다면, 방향은 정확한 것이니 잘 준비하시고 상담 때 뵙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