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잠들어 있거나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과 대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범행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법정형은 강제추행과 동일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은 분들은 CCTV나 목격자가 없으니 사실대로 설명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로 다뤄집니다.
따라서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고소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가 조력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도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전후의 카톡과 통화녹음, 카드 사용내역, 이동기록이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건 이후의 연락과 동선이 어떤 경우에 준강제추행 혐의를 반박하는 자료가 되는지, 경찰 조사 전에는 이를 어떻게 정리해 제출해야 하는지 실제 불송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후에도 연락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이 피의자와 연락하거나 평소처럼 지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피해 이후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르고, 이전과 비슷한 관계를 이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성폭력 피해자라면 사건 이후 반드시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후 카톡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카톡 내용이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충돌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당시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직후의 대화, 이후 약속과 이동 경위가 진술과 맞지 않는다면 경찰이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정한 메시지가 남아 있는지가 아닙니다. 고소 내용과 객관적인 기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경찰은 카톡·녹취·동선에서 무엇을 확인할까요?
카톡은 사건 직후 주고받은 몇 문장만 골라서 보는 자료가 아닙니다. 카톡을 혐의를 반박하는 자료로 제출하려면 사건 전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을 갖게 된 경위, 사건 당일 대화, 이후 연락이 이어진 과정까지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사건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 이후 만남이나 일정을 어떻게 정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카톡에 친근한 말투나 이모티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내용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대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맞지 않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기존 통화녹음이 남아 있다면 당사자가 당시 상황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고소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한 적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을 편집하거나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면 앞뒤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워지므로, 편집하지 않은 원본 파일을 보존하고 필요한 경우 대화 내용을 정리한 녹취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이나 교통수단 이용 기록 등 동선 자료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고소인이 진술한 시간과 장소가 실제 기록과 맞는지, 당사자들이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스스로 걷거나 대화했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도 당시에는 행동했지만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알코올 블랙아웃과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준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사건 당시 고소인이 정상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따라서 카톡과 녹취, 동선 자료 등은 이 두 가지 쟁점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준강제추행 불송치, 카톡·녹취·동선 자료가 중요했던 이유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가 조력한 사건에서 의뢰인은 숙소에서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였지만, 사건 직후부터 약 3주간 이어진 메신저 대화와 녹취,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함께 행동한 기록이 고소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뚜렷하게 맞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고소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알고 이용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준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사건 후 연락이 계속됐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 디지털 자료를 시간순으로 맞춰 보니 고소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가 확인됐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려면 경찰 조사에서 말을 잘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건 당시와 그 이후의 자료가 사라지기 전에 확보하고, 각 자료가 어떤 진술과 연결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그날은 이지은 변호사의 법률 검토와 경찰 수사관 출신 고문의 실무 검토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진술, 카톡, 녹취, 결제 내역과 동선 자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와 단순한 사후 정황을 구분해, 사건의 핵심이 수사기관에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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