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이혼 판결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같은 문서를 가지고, 그 사건을 처리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이 상대방 의견을 듣고 기간을 정해 지급을 명하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정기 양육비가 3기 이상 밀렸다면 30일 범위의 감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급여 같은 소득이 있다면 회사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도 함께 검토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무엇이고, 신청하려면 어떤 문서가 있어야 할까
양육비 이행명령은 판결·조정·심판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게, 가정법원이 기간을 정해 그 안에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가사소송법에 근거를 둔 제도이고, 금액을 다시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의무를 지키게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은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무엇이냐입니다. 이혼 판결문, 조정조서, 심판문,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끼리 쓴 합의서나 주고받은 문자만 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행명령의 기초가 되는 문서가 아니므로, 먼저 양육비 청구 심판 등으로 금액을 법원에서 정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낸 뒤 결정까지 단계별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신청은 양육비를 정한 재판이나 조정을 진행했던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 대구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다면 그 법원이 대상입니다. 통상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자주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실직하거나 재혼했다고 해서 양육비 의무가 저절로 줄지는 않습니다. 감액은 별도의 양육비 변경 심판에서 법원이 정해야 하고, 그 결정 전까지는 기존 금액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주면 과태료와 감치는 어떻게 이어질까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국가에 내는 돈이어서 밀린 양육비를 받는 데 직접 쓰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더 강한 수단이 감치입니다. 감치는 일정 기간 감치시설에 유치하는 제재입니다.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고 이행명령도 따르지 않은 경우에, 권리자가 신청하면 30일의 범위에서 명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양육비라면 석 달 치 이상 밀린 경우입니다. 감치는 형벌이 아니라 의무 이행을 끌어내는 수단이어서, 감치 중이라도 밀린 양육비를 내면 풀려납니다.
감치 결정 전에 법원은 의무자에게 말할 기회를 줍니다. 여기서 쟁점은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입니다. 소득과 재산,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상대방의 경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압류는 무엇이 다를까
세 수단은 서로 대체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고르거나 겹쳐 쓰는 관계입니다.
| 수단 | 조건 | 방식 |
|---|---|---|
| 이행명령 | 판결·조정조서 등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있고 미지급 상태 | 법원이 기간을 정해 지급을 명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 |
| 직접지급명령 |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2기 이상 밀렸고, 상대방에게 급여 같은 소득이 있음 |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 등이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 |
| 강제집행(압류) | 집행력 있는 문서가 있음 | 상대방의 급여·예금 등을 압류해 추심 |
직접지급명령은 매달 밀리지 않고 돈이 들어오게 한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직장이 없으면 쓸 수 없고, 직장을 옮기면 새 회사를 기준으로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어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가능하므로 재산 파악이 선행됩니다.
감치와 형사처벌, 출국금지는 양육비를 받는 데 어떻게 쓰일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비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의무이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 제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를 먼저 떠올리기보다 이행명령, 감치 순으로 쌓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법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상담과 이행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같은 조치를 요청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요건과 절차는 개정이 잦아서 신청 시점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감치와 제재는 상대방을 압박할 뿐, 돈이 없는 사람에게서 돈이 나오게 하지는 못합니다. 상대방의 직장과 재산을 파악해 직접지급명령이나 압류를 병행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양육비를 정한 문서가 합의서뿐이거나, 판결문의 양육비 조항이 '매월 얼마'처럼 분명하지 않다면 어떤 절차로 시작할지부터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감액을 주장하며 변경 심판을 낼 조짐이 있을 때, 상대방의 직장과 재산을 몰라 직접지급명령과 압류 중 무엇이 가능한지 가늠이 안 될 때, 밀린 기간이 길어 소멸시효가 걱정될 때도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그날의 이지은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판결문과 입금 내역을 놓고 하나씩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수단부터 쓸지는 문서의 상태,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밀린 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밀린 양육비는 아이의 몫이니, 상황을 정리한 뒤 순서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몇 달 밀리면 감치 신청할 수 있나요?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고, 이행명령까지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면 권리자가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라면 석 달 치 이상이 밀린 경우입니다. 감치는 30일의 범위에서 명해지고, 감치 중에도 밀린 양육비를 내면 풀려납니다.
양육비 안 주면 형사고소로 처벌받나요?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의무 불이행입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재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행명령과 감치를 거친 뒤에 다음 단계를 검토합니다.
이혼할 때 합의서만 쓰고 판결문이 없으면 이행명령 신청이 안 되나요?
부부끼리 쓴 합의서나 문자만 있다면 이행명령의 기초가 되는 문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먼저 양육비 청구 심판 등으로 법원에서 금액을 정한 뒤 그 문서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절차여서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밀린 기수와 금액 계산,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 파악, 직접지급명령이나 압류와의 병행 여부는 사안마다 달라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