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그날
Attorney at Law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시부모 며느리 부양료청구 가능할까 사건 개요 민법에 명시된 부부의 의무에는 협조, 부양, 동거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도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권·친권 협의서,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 이 글이 답하는 질문 협의이혼 시 자녀 관련 협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양육비를 0원으로 합의해도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면접교섭을 포기하면 나중에 번복할 수 있나요? 협의서에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양육·친권 협의서의 법적 구속력 사건 개요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은 반드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협의서에서 부부가 합의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 ...
이혼소송 기각·방어, 답변서 작성 전략과 승소 사례 이 글이 도움이 되는 분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송 소장을 받은 분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소송이 제기된 분 답변서 제출 기한(30일)이 임박한 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이 막막한 분 재산분할·위자료 청구까지 병행된 ...
이혼소송 기각 답변서 작성법 사건 개요 이혼소송 소장이 송달되면 많은 분들이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십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런 생각으로 아무 대응 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를 적지...
상간합의서 위약벌·비밀유지조항의 맹점과 법적 대응전략 이 글이 다루는 핵심 질문 상간합의서에 비밀유지조항을 넣었는데 실제로 효력이 있을까? 위약벌 금액을 얼마로 설정해야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길까? 부제소합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상간합의...
상간합의 위약벌·비밀유지조항 맹점 사건 개요 상간소송이 제기되면 상간자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간자가 기혼자이거나 직업상 불륜 사실이 밝혀지면 곤란한 경우라면, 소가 제기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 포함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변경 완벽 해설 핵심 요약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2명의 다수 의견으로,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라도 회사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선고하...
조건부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대법원 판례변경 해설 사건 개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소속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12명의 다수 의견으로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정서적 외도(감정적 불륜)로 이혼·상간소송이 가능한가? — 법률 완전 가이드 요약: 육체적 관계가 없는 정서적 외도(감정적 불륜)도 법원이 부정행위로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 청구 및 상간소송(위자료 청구)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지은 변호사는 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