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orney at Law
장기요양기관 조리원 배치의무와 급여 환수처분 사건 개요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던 의뢰인(협동조합)은 급식의 일부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면서 기관 내에서 추가 조리를 하고 조리원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