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족도 최상' 한 줄이 징계로 확정됐다: 변호사 홈페이지 문구 점검법

10월 8일, 대법원이 한 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22일 보도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문구는 세 가지였습니다. "만족도 최상", "브랜드 선호도 6년 연속 1위",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하고 무죄로 이끌었던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변협의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홈페이지에서 흔히 보는 문장들입니다. 대행사가 만들어 준 시안에 들어 있기도 하고, 경쟁 로펌 사이트를 보고 따라 쓰기도 합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법리가 아니라 마케팅 현장에 있습니다. "최고"나 "유일" 같은 단어만 빼면 안전하다는 암묵적 전제가 법원에서 깨졌다는 점입니다.

단어가 아니라 '인상'을 본다

보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최고·유일 같은 표현을 금지하는 취지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다른 변호사와 비교해 능력이나 지위를 과장하고, 소비자가 오해하거나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비추면 "만족도 최상"도 "최고"와 같은 종류의 문구가 됩니다.

올여름 한 보도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는, 현재는 규정에 명문화된 '최고', '유일' 같은 단어만 징계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유사 표현까지 같은 선에서 보기 시작하면, 실무에서 쓰는 '안전 단어 목록'은 의미가 줄어듭니다. 마케팅 문구는 목록으로 거르는 방식에서 읽는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점검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비슷한 판단은 올해 계속 나왔습니다. 6월에는 "15초 만에 형량 예측"과 "기각 시 100% 환불" 문구를 쓴 법무법인의 과태료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같은 달 다른 사건에서는 "산재분야 최고 전문가들", "단 1명뿐", "2배 이상 타 로펌 대비 높은 성공률" 같은 표현을 쓴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이의신청 기각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10월에는 "판사 출신 변호사가 가장 능통하다"는 취지로 광고한 법무법인과 변호사가 각각 과태료 5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행정소송에서도 졌다고 보도됐습니다.

징계가 늘고 있고, 조사도 직접 한다

숫자도 같은 방향입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받은 변호사는 2023년 35명, 2024년 66명, 지난해 93명이었습니다. 2년 사이 두 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여름 조사 전담팀을 만들고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보도에서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광고규정 위반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늘었습니다. 계류 중인 징계 사건 114건 가운데 79건, 약 69%가 광고규정 위반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변협에서 넘어온 기록에 주로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법무부가 기초 사실관계 확인부터 직접 한다고 합니다.

다른 흐름도 있습니다. 변협이 내린 광고 징계의 상당수를 법무부가 취소하거나 변경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변협 징계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반면 변호사 수가 늘어 광고 시장이 과열됐으니 규제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글에서 따지지 않습니다. 사무소 입장에서 볼 것은 기준이 느슨해질 조짐보다 엄격해질 조짐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징계가 나중에 조정되더라도 그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사무소가 부담합니다.

대행사가 쓴 문구도 대표의 책임이다

마케팅 실무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6월 판결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광고를 게재한 법무법인뿐 아니라 대표변호사도 관리 책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가 대표변호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문구, 블로그 글, 네이버 플레이스 소개, 광고 소재, 유튜브 설명란은 대개 변호사가 직접 쓰지 않습니다. 대행사나 외주 작가, 사무장이 씁니다. 그 문구가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 대표가 한 번에 파악하고 있는 사무소는 많지 않습니다. 개업 때 만든 홈페이지가 5년째 그대로이고, 거기 적힌 "고객 만족도 1위" 같은 문장을 아무도 다시 읽지 않는 일도 흔합니다.

게재 시점의 규정과 지금의 법원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올린 글이라도 지금 노출되고 있다면 지금 기준으로 읽힙니다.

경력 표기도 변수입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변협은 5월에 회원 변호사를 상대로 광고 규정 개정안 설문을 했습니다. 법원,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과거 재직 기관을 강조하는 '○○ 출신' 표현을 허용하지 않는 안건이 포함됐습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개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출신'을 프로필 첫 줄에 두고 모든 홍보 문구를 그 위에 쌓은 사무소라면, 방향이 어느 쪽인지는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구를 뺀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문제는 문구를 빼고 나면 홈페이지에 남는 게 없다는 점입니다. 신뢰를 주는 형용사를 지우면 사무소의 차이를 설명할 수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대체재가 필요합니다. 방향은 평가를 주장하는 문장에서 과정을 보여주는 문장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만족도 최상"은 사무소가 스스로 매긴 점수입니다. 읽는 사람은 확인할 방법이 없고, 그래서 "부당한 기대"를 만든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상담 접수 후 영업일 기준 하루 안에 담당 변호사가 직접 연락드립니다" 같은 문장은 사무소가 지키는 운영 방식이고, 지켰는지 아닌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은 이 단계마다 문자로 알립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 유형별 글도 같은 원리로 쓸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는 글보다, 이 유형의 사건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의뢰인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글이 규제 위험이 낮고 검색에서도 오래 남습니다. 이미 지난 글들에서 정리했듯이 AI 답변이 인용하는 쪽도 근거 없는 자기 평가보다 구체적인 설명 글입니다.

변호사 본인의 경력은 직함이나 우위 표현으로 쓰지 말고, 한 일의 서술로 풀어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몇 년간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를 담담하게 적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표기인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확신이 서지 않으면 변협의 광고 심사 절차나 자문을 거치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마케팅 관점의 정리이고 규정 해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해볼 일

한 시간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무소 이름으로 나가 있는 모든 곳을 한 장의 목록으로 만드십시오. 홈페이지,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유튜브 채널 소개, 광고 소재,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 오래된 보도자료까지 포함합니다. 대행사가 있다면 운영 중인 계정과 게재 문구 전체를 서면으로 요청하십시오.

목록을 받으면 문구를 세 가지로 나눠 표시합니다. 하나는 "최상", "1위", "선호도" 같은 순위·평가 표현입니다. 둘째는 "환불", "승소율", "무조건", "예측" 같은 결과 약속입니다. 셋째는 전직 기관을 우위로 내세우는 경력 표현입니다. 표시된 문구가 한 건이라도 있다면 먼저 내리고, 그 자리에 하루 안에 연락하는 응대 방식이나 사건 진행 단계 같은 지키는 약속 한 줄을 채워 넣으십시오.

마지막으로 대행사 계약서를 확인하십시오. 게재 전에 대표변호사의 서면 승인을 받는다는 조항이 없다면 추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6월 판결에서 책임이 대표에게까지 닿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문구 승인 절차는 마케팅 업무가 아니라 사무소 운영의 일부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