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폈으니까, 양육비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은근히 기대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배우자의 외도 여부는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양육비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물리는 벌금이 아니라,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상황에 따라 산정되는 자녀를 위한 비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양육비가 실제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청구할 때 놓치기 쉬운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 정확하게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대표 변호사입니다.
수원·광교를 거점으로 가사(이혼·상간소송)와 형사 사건을 전담해 왔습니다. 사무장에게 맡기지 않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전담합니다.
바람폈다고 양육비를 더 받는 건 아닙니다
양육비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아니라,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외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별도 청구할 수 있는 영역이지, 양육비와는 산정 원리 자체가 다릅니다.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실무에서는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부모의 월 소득을 합산한 뒤 자녀 연령 구간에 해당하는 표준 양육비를 확인하고, 비양육자의 소득 비중에 따라 실제 부담액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합산소득이 450만 원인 경우, 영유아(0~2세)는 약 108만 원, 초등학생(9~11세)은 약 116만 원, 중·고등학생(15~18세)은 약 140만 원이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비 비중이 커지며 양육비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기준표는 자녀 2명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녀가 1명이면 6.5%가 가산되고 3명 이상이면 22%가 감산되는 식으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이므로, 개별 사정에 따라 실제 인정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시 놓치기 쉬운 것들
기준표대로만 청구하면 정작 받아야 할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중증 질환이나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특수교육·고액 사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는 표준 금액에 가산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표준 금액만 인정받게 됩니다.
별거 기간 동안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난 기간의 양육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채로 기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특수교육·사교육비 지출 증빙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실제 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려면 그 기간 동안 본인이 실제로 자녀를 양육했다는 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태료,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같은 제재 수단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바람은 법적 싸움보다 이성적인 전략으로 사건을 빠르게 정리해, 의뢰인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의뢰인의 목소리가 법의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법률사무소 바람의 남원경 변호사가 필요한 쟁점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자녀 상황과 상대방 소득 자료를 정리해 문의해 주십시오. 남원경 대표 변호사가 직접 예상 양육비를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A1.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입니다. 자녀의 질환이나 특수교육처럼 가산이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별도로 입증해야 반영됩니다.
Q2. 이혼 전 별거 기간에 혼자 키운 것도 양육비로 받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별거 기간 동안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기간의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양육비를 안 주면 강제로 받아낼 방법이 있나요?
A3. 있습니다.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과태료 부과는 물론, 상황에 따라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 같은 행정제재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