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바람
Attorney at Law
수원·광교 법률사무소 바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형사 전문변호사로, 외국인 형사·가사 사건과 출입국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중국어 상담 가능.
거동이 불편한 90대 의뢰인이 가정폭력 신고 직후 임시조치로 퇴거당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고 처벌불원으로 형사절차를 마무리한 과정을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달라진 판단 기준과 측정불응의 불이익,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술자리 후 접촉으로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지만, CCTV 분석과 형사조정 합의로 혐의가 폭행으로 축소돼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술자리에서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당했는데 바로 거부하지 못했다면 동의로 볼까요? 기습적 접촉의 법적 판단 기준과 증거가 없어 보일 때의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술자리에서 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될 때, 기습추행의 판단 기준과 술에 취한 상태의 의미, 초기에 피해야 할 실수와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상간 정황을 처음 발견했을 때 감정적 대응이 사건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잃지 않고 보존하는 법, 배우자와 대화할 때 녹음해야 하는 이유, 무단 열람의 법적 위험을 정리했습니다.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면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외도를 인정하고 협조한 사건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음주운전 재범도 실형 없이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혈중알코올농도 0.098%, 13년 만의 재범 사건에서 양형 자료를 정리해 대응한 실제 사례를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