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돌려막기가 한계에 오면 가장 먼저 검색하시는 게 개인회생입니다. 월급 250만원에 채무 9천만원이라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의 성패는 빚의 크기가 아니라,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뒤 남는 돈이 얼마인지에서 갈립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는 담보 없는 채무 10억원, 담보 있는 채무 15억원 이하인 개인을 신청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서, 9천만원은 한도 근처도 아닙니다.
신청 자격의 문턱
개인회생은 '갚을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이 아예 없으면 오히려 신청이 어렵고, 그때는 파산 쪽을 검토하게 됩니다.
법원은 급여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용소득으로 보고, 그 돈을 정해진 기간 동안 갚게 합니다. 생계비는 실무상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보다 더 필요하다면 지출 근거를 붙여 별도로 주장해야 합니다.
여기서 변제기간이 중요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5년을 넘길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 가용소득이 60만원이면 3년간 약 2,160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면책되는 구조입니다.
같은 소득, 다른 결론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두 사람 모두 월 소득 250만원, 채무 9천만원, 1인 가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3년 전부터 생활비와 병원비로 빚이 늘었고, 최근 1년간 신규 대출이 없었습니다. 가용소득 약 80~90만원으로 변제계획안이 짜여 인가에 무리가 없는 사안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신청 4개월 전에 카드 현금서비스로 3,000만원을 뽑아 코인과 스포츠토토에 넣었습니다. 채무액도, 소득도 같은데 이쪽은 신청 자체가 흔들립니다. 법원은 신청이 성실한지, 재산을 은닉하거나 낭비했는지를 기각 사유로 보고, 변제기간을 5년으로 늘리거나 변제율을 올려 인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는 금액이 아니라 최근 채무 발생 경위와 사용처였습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가장 먼저 보는 서류가 최근 1~2년 거래내역인 겁니다.
청산가치의 함정
많이들 놀라시는 대목입니다.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으로 채권자가 받게 될 총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 퇴직금,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가 전부 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간 2,000만원을 갚으면 될 것 같던 사안이, 보증금 때문에 총 변제액 4,000만원으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지금 전세보증금 액수부터 세어보고 계신다면, 방향은 정확합니다.
접수부터 면책까지, 다섯 단계
혼자 접수했을 때 생기는 일
혼자 하셔도 접수는 됩니다. 문제는 보정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채권자 목록 누락입니다. 대출을 넘겨받은 대위변제 채권자나 보증채무를 빼놓으면, 인가 후에도 그 채권자는 추심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소득 산정도 세전·세후를 혼동해 가용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잡히면 인가가 거절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무가 3,000만원 이하이고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법원 절차보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빠르고 부담도 적습니다. 사건을 맡기시기 전에 그 비교부터 하는 게 순서입니다.
상담 전 준비
전화 한 통을 걸기까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준비물이 완벽하지 않아도 상담은 진행됩니다. 아래 자료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변제금 윤곽까지 잡힙니다.
압류가 이미 들어왔거나 급여가 묶인 상태라면 시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 경우엔 중지·금지명령을 먼저 붙일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되니, 압류 통지서를 챙겨 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자만 겨우 막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늦었다고 생각하실 시점이 아직 아닙니다. 서류 몇 장으로 갚을 금액이 계산되는 절차이니, 숫자를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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