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 개시결정,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시결정의 법정 기한은 신청일부터 1개월이지만 서류 보정이 있으면 늘어나고, 변제금은 인가 전부터 내야 합니다. 신청만으로 압류가 멈추지는 않으므로 이미 급여압류가 걸려 있다면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까지 법원은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빚이 정리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기로 하는 개시결정, 앞으로 몇 년간 얼마를 어떻게 갚을지 적은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인가결정, 변제를 마친 뒤 남은 빚을 면해 주는 면책결정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이 가운데 인가결정까지가 가장 길고, 채무자가 챙겨야 할 일도 이 구간에 몰려 있습니다.
| 단계 | 시점 | 이때 일어나는 일 | 놓치기 쉬운 점 |
|---|---|---|---|
| 신청 | 신청서 접수 | 서류 제출, 필요하면 중지명령 신청 | 보정명령의 기한 |
| 변제계획안 제출 | 신청서와 함께 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 갚을 금액과 기간 제시 | 소득·지출 숫자가 서류와 어긋남 |
| 개시결정 | 법정 기한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 강제집행 금지·중지, 이의기간 지정 | 송달받을 주소 |
| 이의기간·채권자집회 | 개시결정 이후 | 채권자 이의, 변제계획 설명 | 집회 불출석 |
| 인가결정 | 채권자집회 이후 | 변제계획 확정, 중지된 강제집행 효력 상실 | 변제금 납부 중단 |
신청일을 3월 2일이라고 가정하면 변제계획안은 늦어도 3월 16일까지 내야 하고, 법이 정한 개시결정 기한은 4월 2일입니다. 다만 법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면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신청만 하면 급여압류와 독촉이 바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신청서 접수와 개시결정 사이에는 공백이 있고, 그동안 이미 걸린 급여압류나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중지명령(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임시로 멈추게 하는 법원의 결정)이나 금지명령을 신청서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새로 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것은 중지됩니다. 중지는 어디까지나 멈춰 둔 상태이고, 인가결정이 나야 중지됐던 절차가 효력을 잃습니다. 전화나 문자 독촉은 개시결정 사실이 채권자에게 통지된 뒤 결정문을 알리며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제금은 인가 전부터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변제계획안을 낸 날부터 30일 안에 첫 변제금을 법원이 지정한 개인회생위원 계좌에 납부해야 하고, 인가가 날 때까지 매달 이어 냅니다. 인가 전에 낸 돈은 보관되었다가 인가 후 채권자들에게 배분됩니다.
월 변제금을 50만원으로 정했고 인가까지 6개월이 걸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 낸 300만원은 낭비가 아니라 변제총액에 들어가고, 변제기간도 변제개시일부터 세므로 6회분이 이미 지난 것으로 계산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부양가족이나 재산·수입 상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최대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 전 납부 실적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지킬 사람인지 가늠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납부를 건너뛰면 인가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개시결정을 할 때 법원은 채권자가 이의를 낼 수 있는 이의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은 개시결정문과 채권자 통지서에 적힙니다. 이의기간이 끝나면 채권자집회 기일이 열려 변제계획안을 설명하고 채권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집회 진행 방식과 시점은 법원마다 운영이 다르므로 결정문에 적힌 기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 여부는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냈다고 곧바로 불인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가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변제에 모두 쓰도록 계획했는지를 따로 확인합니다. 요건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권고하고, 수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불인가될 수 있습니다.
인가 전후로 흔히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이런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와 상의할 시점
이미 급여나 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어 중지명령이 급한 경우,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했거나 보정명령이 반복되는 경우, 인가 전 소득이 끊겨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가족에게 변제한 일이 있거나 채권자목록에서 빠뜨린 채무가 떠오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양영앤정훈의 김정웅 변호사는 전남 지역에서 파산·회생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개시결정문이나 보정명령을 받은 단계라면 그 문서를 기준으로 남은 절차와 챙길 일정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남 개인회생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지금 단계의 결정문과 변제금 납부 내역부터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신청하면 전화 독촉은 바로 멈추나요?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독촉이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 등이 금지·중지되고, 채권자에게 결정문을 알려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이미 압류가 걸려 있다면 중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신청하고 얼마 만에 나오나요?
법이 정한 기한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서류 보정이 필요하거나 소득·재산 자료에 보완이 생기면 더 걸립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빠짐없이 내는 것이 개시 시점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채무자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 집회에서 변제계획안을 설명하고 채권자 의견을 듣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게 나갈 수 없다면 사유를 미리 법원에 알려야 하며, 운영 방식은 법원마다 다르므로 개시결정문에 적힌 기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전에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인가 전 납부 실적은 법원이 변제계획 이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미납이 이어지면 인가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 납부가 어렵다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사정을 법원에 알리고 변제계획 조정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