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궁금증은 "그래서 매달 얼마씩 내야 하는가"입니다. 이 액수는 소득에서 세금과 생계비를 뺀 나머지, 즉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만큼 생계비로 공제되는 금액이 커지고, 그 결과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듭니다. 다만 생계비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표대로 적용하느냐, 실제 지출을 소명해서 더 늘리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용소득이라는 계산식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채무자의 소득에서 소득세 등 공과금, 사회보험료, 그리고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받으려면 이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요건이 제614조 제2항에 있습니다. 결국 생계비를 얼마로 잡느냐가 매달 변제금의 크기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소득이 같아도 생계비 공제액이 다르면 변제금이 달라지고, 이것이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부양가족 문제에 특히 민감한 이유입니다.
표준 생계비의 기준선
실무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가구원 수별 표준 생계비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와 4인 가구는 인정되는 생계비 액수 자체가 다르고, 여기서 가구원 수는 채무자와 함께 사는 부양가족의 숫자로 결정됩니다. 이 표준 생계비 표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도의 증빙 없이도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표에 나온 액수보다 더 많은 생계비를 인정받으려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표준선을 넘을 때의 소명
표준 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출을 변제금 산정에 반영하려면 그 지출이 실제로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학원비나 특수교육비, 부모님의 병원비와 간병비, 월세 계약서상 실제 임차료가 대표적입니다. 법원은 이런 자료 없이 "생활비가 더 든다"는 진술만으로는 증액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청자일수록 이 초과분 심사가 엄격해지는 편입니다.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채권자에게 갚을 여력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표준선을 넘는 생계비 주장은 근거가 탄탄해야 통과됩니다.
부양가족의 조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실제로 채무자와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는 분리돼 있지만 실제로는 채무자가 부모님 생활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면 이 사실을 소명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은 같이 돼 있어도 자녀가 이미 독립해 스스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면, 형식상 동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생계비 공제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결론이 자주 갈립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할 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매달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가용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간에 소득이 유난히 적었던 달이 있다면 그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소득 증빙 자체가 부실하면 법원이 임의로 추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 신청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으로 주로 생활하고 있다면 이 방식대로 생계비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차와 걸리는 기간
이 과정에서 흔한 실수는 소명자료를 처음부터 과하게 준비하려다 신청 자체가 늦어지는 것입니다. 서류는 위원과의 면담을 거치며 보완해도 늦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 통장 내역과 가족관계를 다시 들여다보고 계실 텐데요, 그 숫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는 결국 법원의 심사 기준과 맞춰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는 현재 소득 규모와 함께 사는 가족이 몇 명인지, 그리고 그 가족의 생활비를 실제로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정도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그 다음에 정리해도 늦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