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온 봉투를 열어 보니 '불송치 결정 통지서'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몇 줄 붙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통지서 어디에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몇 달 전에 받아 두고 이제야 다시 꺼내 보신 분이라면 먼저 안심하셔도 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이 조문에는 애초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왜 다른지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항고 30일과 다른 이유
검사가 직접 사건을 불기소로 마무리하면 고소인은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라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항고 자체가 각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검사의 최종 처분이 아니라, 사건을 검사에게 아예 넘기지 않겠다는 경찰 단계의 판단입니다. 법이 여기에 별도 기한을 두지 않은 이유는, 이 이의신청이 사건을 검사 앞으로 돌려보내는 절차일 뿐 최종 결론을 다투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통지서를 받고 시간이 얼마나 지났든,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재수사요청은 누구의 몫인가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깁니다. "이의신청 말고 재수사요청을 해 볼까" 하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수사요청은 고소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은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검사가 판단할 때, 검사가 문서로 이유를 밝혀 재수사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신청서를 낸다고 곧바로 재수사요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경찰로부터 넘어온 기록을 검토하다가 직권으로 하는 조치입니다. 이 검토는 수사준칙에서 검사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소인 입장에서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공식 절차는 이의신청 하나뿐입니다. 재수사요청은 결과이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재수사요청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따로 찾다가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통지서에 적힌 관서에 이의신청서 한 장만 내면 됩니다.
이의신청 이후 벌어지는 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절차는 다음 순서로 움직입니다.
즉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자동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검사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검사가 기록을 보고도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알고 계시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이 절차를 헷갈리기 쉬운 옆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은 피의자 쪽에서 "나도 뭔가 다퉈야 하나" 걱정하는 경우인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이 정한 통지 대상, 즉 이의신청권자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까지입니다. 불송치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결정이므로 피의자가 이를 다툴 이유가 없고, 실제로 이의신청 대상도 아닙니다. 지금 통지서를 받은 분이 고소인이나 피해자라면 이 조문에 해당하니 신청 자격은 문제없이 있는 셈입니다.
기간 제한이 없어도 늦으면 안 좋은 이유
기한이 없다고 해서 마냥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걸려 있고, 이의신청 이후 검사 재검토와 재수사에도 시간이 들기 때문에 시효 만료가 가까운 사건이라면 신청이 늦어질수록 실제로 기소까지 이어질 물리적 시간이 줄어듭니다. 또 시간이 지날수록 목격자의 기억이나 현장 흔적 같은 증거가 흐려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문이 닫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빨리 낼수록 유리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짚어야겠습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절차이고, 이미 검사가 직접 불기소로 처분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지서 제목이 '불기소결정 통지'인지 '불송치 결정 통지'인지에 따라 다퉈야 할 조문과 기한이 완전히 달라지니, 이 부분은 통지서 문구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확인할 한 가지
지금 손에 든 통지서 제목이 '불송치 결정 통지'인지 '불기소결정 통지'인지부터 다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앞쪽이라면 신청 기한 걱정 없이 준비하시면 되고, 뒤쪽이라면 통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30일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 한 글자 차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완전히 갈라 놓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