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낸 그날 밤, 잠을 못 이루고 새벽에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험사 직원이 알아서 처리해 준다고는 했는데, 경찰서에서 출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운전대를 잡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순간 세 가지 위기가 동시에 닥친다는 데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물어줘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 전과로 남을 수 있는 형사 처벌, 그리고 생계가 걸린 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입니다. 이 셋은 따로 진행되지만, 초기 대응 하나로 결과가 갈립니다.
종합보험 들었으니 괜찮다는 착각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겠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형사 처벌을 면한다는 생각은 절반만 맞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특례를 줍니다. 그런데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12대 중과실입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무면허, 제한속도 20km 초과 과속, 횡단보도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과 무관하게 형사 입건이 됩니다. "보험으로 다 처리됐는데 왜 검찰에서 연락이 오죠?"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특히 스쿨존 사고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으로 처벌이 무겁습니다. 어린이가 다치기만 해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단순 접촉도 결코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실익이 되는 상황
저는 무조건 변호사를 쓰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국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12대 중과실이나 스쿨존 사고입니다. 정식 기소되어 재판까지 가면 벌금형이라 해도 전과는 남습니다. 초기 진술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양형 자료를 어떻게 쌓느냐에 따라 약식 벌금으로 끝날 수도, 법정에 설 수도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입니다. 일반 과실 사고라도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나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렀거나 사망하면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실형과 구속이 현실이 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평범한 직장인이던 의뢰인이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일이 있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사고 직후의 구호 조치와 진정성 있는 합의 과정을 소명해 영장 단계에서 방어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셋째,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책임보험만 있거나 무보험 상태라면 단순 과실로 사람이 다쳐도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게다가 배상금과 형사합의금을 본인이 전부 감당해야 하니, 피해자 측의 과도한 요구를 걸러내고 현실적인 합의를 끌어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변호사가 현장에서 실제로 하는 일
변호사를 선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막연하실 겁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경찰 첫 조사 동석입니다. 당황한 가해자는 수사관의 질문에 휘말려 하지도 않은 행위까지 인정하거나, 본인 과실을 100% 떠안는 진술을 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 번 작성된 조서는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가 옆에서 진술의 수위를 조율하고, 참작될 사정을 빠뜨리지 않게 도와드립니다.
다음은 형사합의 중재입니다. 감정이 상한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합의는커녕 '협박당했다'는 2차 가해 시비로 번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변호사는 객관적 중재자로 나서서 적정한 금액에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내고, 이를 양형에서 가장 강력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면허 처분 대응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취소·정지가 진행되는데, 운전이 생계인 분이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구제 가능성을 함께 타진하게 됩니다.
굳이 변호사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고에 변호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피해자 부상이 전치 2~3주 안팎으로 경미한 경우라면 굳이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사안은 애초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고, 민사 합의는 보험사가 알아서 진행합니다. 이럴 때는 변호사 비용을 쓰시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는 과속 정도나 신호 상황 하나만으로 12대 중과실 여부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사고가 정말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 판단하는 일 자체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가해자의 골든타임은 '첫 조사 전'
한순간의 실수로 구속되고, 전과가 남고, 직장과 신용을 잃는 일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르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가장 치밀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경찰 첫 조사를 받기 전입니다. 조서가 작성되고 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형사합의 역시 피해자의 치료가 끝나기 전, 감정이 굳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유리합니다.
상담은 어렵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보험 가입 증명서, 경찰서 출석 요구 문자,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이 정도만 챙겨 오시면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예상 처벌 수위부터 진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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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 변호사, 법무법인 아이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