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도 변호사 블로그

Legal Insights총 223건

2026.07.21

익명 저격글 명예훼손·모욕죄 처벌 가능할까: 특정성·고소기간 정리

실명을 쓰지 않은 익명 저격글도 명예훼손·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추적 가능성, 특정성 판단 기준, 모욕죄 고소기간 6개월을 정리했습니다.

2026.07.15

지하차도 침수·도로 파손 사고, 국가배상법 제5조 지자체 책임

지하차도 침수나 포트홀, 맨홀·싱크홀 사고는 관리 주체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 하자 기준과 증거 확보,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2026.07.14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사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형사처벌과 대응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사고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초기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07.07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자 재범, 숙취운전 실형 면할 수 있을까

집행유예 전력이 있어도 숙취운전 재범에서 실형 대신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된 판결을 분석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실무 대응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2026.07.02

보복운전 비접촉 사고, 부딪히지 않아도 특수협박 처벌될까

보복운전으로 직접 충돌이 없어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보험사 면책 대응과 블랙박스 증거 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06.30

강제추행 초범 벌금형 가능성, 양형 기준과 합의 시점

강제추행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추행 정도·접촉 부위·반복성·합의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양형 기준과 초기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6.06.24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 받았다면 국가배상 소멸시효 3년 확인하세요

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면 국가배상 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문제 됩니다. 시효 기산점과 이미 늦은 경우의 대응, 상담 준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2026.06.17

과거사 국가배상, 조부 피해도 손자가 상속받아 청구 가능

보도연맹 등 과거사 사건의 위자료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대습상속, 제적등본 정리, 일부 상속인만의 청구, 소멸시효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2026.06.09

숙취운전 음주단속 면허구제 이의신청·행정심판 방법

숙취운전 음주단속 적발 후 면허구제: 이의신청·행정심판 완전 가이드 핵심 요약 전날 음주 후 숙취가 없다고 판단하고 운전했다가 아침 단속에 적발되는 '숙취운전'은 매년 증가하는 유형의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