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언어로든 신체적으로든 폭력을 저지르면 안 될 일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사랑하고 의지해야 할 가족이라면 정서적으로도 더욱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은 혼인 과정에 비해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원할 때, 이혼을 요구하면 더 큰 폭력으로 돌아올까 무서워 쉽사리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시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가스라이팅이 동반되어, 그 영향으로 상황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의 삶을 위해, 혹은 자녀를 위해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진행하려 한다면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하므로 서두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완벽한 이별을 위한 법의 허락에 대하여
혼인은 한쪽 일방의 결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양측이 합의하여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도 마찬가지로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할 수 없고, 일방의 주장으로 이혼하려면 소송이라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이혼을 원할 때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6가지 사유가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관계란 꼭 성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정서적 관계도 해당합니다.
2. 악의의 유기: 부부는 법률상 서로를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유 없이 행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가정폭력 이혼소송 또한 이 세 번째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부로서의 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신체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꼭 배우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가 행한 행위일 때도 해당합니다.
4.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예를 들어 배우자가 나의 부모나 조부모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가정폭력을 저지를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5.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증명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매우 범위가 넓은 사유로, 보통 사치나 도박 등 경제적 파탄의 책임이 있을 때, 수년간의 별거, 알코올 중독, 신앙의 차이, 자녀에 대한 학대 등이 이에 속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통해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인정받는다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고, 이때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도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가정주부로서 가정에 이바지하여 따로 경제적 수입이 없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양육비를 받아 양육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정주부로서 가사노동과 육아를 전담하여 가정에 이바지했다면 이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이혼소송은 단순히 혼인 관계 해소만을 다투는 소송이 아닙니다.
유책 배우자 또한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그렇기에 이혼 후 미래를 위한 기반을 위해서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절한 결과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전한 이혼을 위한 방법은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이혼 요구에 대한 배우자의 보복행위입니다. 이는 변호사를 통해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이혼 소송 전 배우자와 격리됨으로써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배우자의 가정폭력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로는 사진이나 영상, 배우자의 폭언이 담긴 음성녹음 파일과 메시지 내용, 경찰 신고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의 수집과 정리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는 적법성을 갖춰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법원에서는 적법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기각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확실하고 안전한 이혼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해서
배우자의 폭력은 그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이 상처가 치유되는 데는 이혼 이후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정폭력 이혼소송을 진행할 용기를 내셨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혼소송 사안을 맡아왔으며, 특히 가정폭력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 여러 사례를 진행해 왔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계신다면 신속히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