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이후 아이를 낳고 키우며 쌓여가는 집안일을 감당하다 보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세상은 전업주부의 고난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듯하고, 나의 노력과 노동이 당연시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불어 전업주부가 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경력 단절 등의 한계를 느끼며 한숨만 늘어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결혼 3년차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고려해 실익을 챙길 수 있도록 준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후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의 요건은 어떻게 될까?
통상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은 공동재산입니다. 여기에 장래에 발생하는 퇴직금이나 연금, 상대방이 전문직에 합격한 뒤 발생하는 수입, 채무 등도 대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공동재산 외에 특유재산도 인정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예외에 해당할 뿐 모든 특유재산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특유재산이란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기여하지 않았다면 분할 대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특히 결혼 3년차 이혼은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기여도를 인정받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이라도 재산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공동재산을 대상으로, 부부의 협력과 함께 전업주부로서 맞벌이·가사노동·육아 등을 통해 기여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방향으로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울 때에는
결혼 3년차 이혼에서 한쪽의 불륜이나 부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소송을 짧게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성격·성향 차이로 다툼이 생긴 경우에는 어느 한쪽에게 모든 귀책사유를 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오래 끌수록 비용과 시간의 부담만 커집니다.
그래도 위자료 지급 등을 위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혼 3년차 이혼에 이르기까지 중간중간 나타난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폭력적인 태도, 거친 말투, 고부간 갈등 등이 그 예입니다.
다만 이 과정은 혼자 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증거 자료만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이 사건에서 아내는 원고로서 위자료 30,000,000원과 재산분할 50,000,000원의 지급, 그리고 사건본인 2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피고인 남편은 위자료 50,000,000원, 재산분할 기여도 80%에 따른 재산분할 35,000,000원 지급, 그리고 사건본인 2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피고를 지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변호인은 의뢰인인 아내의 변론을 위해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주부로 일하던 아내가 그동안 가사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점, 양육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와 달리 직장에 다니던 남편은 급한 성격과 거친 말투로 잦은 불화를 일으켰고, 그 결과 가사 전반이 고스란히 아내의 몫으로 남게 되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인 아내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양육권자를 아내로 지정했을 뿐 아니라, 남편에게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의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결혼 3년차 이혼은 대개 아이를 막 낳고, 부부 중 한 사람이 가사노동과 육아에 전념하는 시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감정적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많은 여성분이 그동안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육권도, 재산도, 집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소송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가사노동도 배우자의 사업 소득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혼 3년차 이혼이라도 변호사와 함께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이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 사례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의 대응 준비가 의뢰인에게 유리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위자료 문제부터 재산분할, 양육비, 양육권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처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