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결혼했지만 성격이 맞지 않아 결국 끝을 맺는 경우도 있고, 배우자가 외도 등 잘못을 저질러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은 협의이혼, 조정이혼, 이혼 소송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부부 양측이 합의하여 진행하는 협의이혼입니다.
보통 협의이혼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거나 배우자 한쪽에게 잘못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게 되고, 이때 부부각서의 법적효력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부부각서의 법적효력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각서, 법적효력이 정말 있을까요?
부부각서는 항상 법적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인정되기도 합니다. 부부각서를 쓰는 대표적인 경우는 부부 한쪽이 외도를 저질러 '다시는 외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쓰는 경우입니다.
이때 각서에는 한 번이라도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재산이나 양육권 등 모든 권리를 상대방에게 일임하겠다는 약속이 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각서의 법적효력과 관련해서는 민법 제103조가 적용되며, 각서의 내용이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당장 이혼하는 것이 아닌데도 미래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양육권 등 모든 권리를 일임하는 것은 사전 포기에 불과하며, 이를 유효한 권리 포기 약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이 담긴 각서는 법적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각서는 이혼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부부각서가 법적 효력을 지니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와 같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각서 내용이 부부 일방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작성되었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각서가 확실하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작성할 때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이때는 반드시 관련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이렇게 작성한 부부각서가 법적 효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혼 소송에서 유책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 양육권 등을 결정할 때에도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을 진행한 사안
남편 A씨와 부인 B씨는 서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캠퍼스 커플로 만나 4년간 연애한 끝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의견 차이가 심해졌고 B씨가 외도를 하면서 더 이상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결혼 9년 차에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두 달 전,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위자료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 후에는 B씨가 결혼 중 얻은 모든 재산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각서는 B씨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각서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느낀 A씨는 변호사를 찾아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부부 양측이 합의하여 각서를 작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또한 외도를 한 쪽은 B씨인데 A씨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을 들어 A씨를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A씨와 B씨의 부부각서는 법적 효력을 잃었고, A씨는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이 진정성 있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부부각서의 법적효력은 사안에 따라 쟁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적절한 자문은 물론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이혼은 감정 소모가 큰 소송이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줄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부부각서의 법적효력에 대한 궁금증이나 필요한 도움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정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