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황에서 꾹꾹 참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간녀협박과 같은 감정적인 대처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내가 하는 행동으로 도리어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간통죄는 배우자 외의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죄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의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제3자와 불법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는 더 이상 형사고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상간녀와 믿었던 배우자가 괘씸한 것을 넘어 너무나 밉고 크게 분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상간녀협박을 하는 경우도 매우 자주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배우자와 상간녀가 관계를 맺은 것은 형사처벌을 할 수 없지만, 상간녀를 폭행하거나 두 사람의 관계를 다수의 사람에게 폭로하는 등의 행동은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자이지만, 법을 살펴보면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를 불특정 다수에게, 예컨대 회사 내에 폭로하는 행동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와 상간녀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나인데도, 상간녀협박을 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상간녀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너무나 화가 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사례 ① 섣부른 접근은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 각 팀의 상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회사 동료를 통해 배우자가 해당 팀의 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A씨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둘 사이의 관계를 회사 게시판에 올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면서, 이러한 행동이 불법적인 행위로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이든 거짓이든,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표현이나 욕설, 비난이 포함되면 모욕죄의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간녀협박 대신 적법하게 보상받는 방법
그렇다면 상간녀협박 말고,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에 적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입은 정신적 피해와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을 물어 배우자와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재산분할에서 더 많은 재산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협박을 하지 않고 배우자와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면, 최소 10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 수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는 두 사람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확실한 법적 대응을 통해 믿음에 대한 상처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례 ② 바람난 남편과 내연녀에게 3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은 사안
C씨의 남편 D씨는 아이를 간절히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사정상 D씨가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기에, C씨는 임신 후 회사를 그만두고 가정일과 육아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신 중 임신중독증으로 살이 크게 찐 C씨는 출산 후에도 살이 빠지지 않아 자존감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D씨는 이런 C씨의 외모와 몸매를 자주 조롱했고, 심지어 자신의 지인과 외도까지 했습니다.
C씨는 자신의 커리어와 인생을 망친 배우자와 상간녀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가 상간녀협박에 대해 조언해 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혼과 함께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C씨는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하고 원하는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두 사람에게 각각 3000만원가량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증거 확보부터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세요
상간녀협박을 하지 않고 잘 참으셨다면, 이제는 두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할 차례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증거이며, 사실상 증거 싸움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를 통해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강윤석 변호사는 위와 같은 사안을 통해 위자료소송에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성공사례
감정적인 소모에 지쳐 있을 의뢰인을 위해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포스팅과 같은 사안에 처해 계시다면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적 도움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