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 받는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에도 불륜 재산분할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진행하려면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는 복잡한 사안이 많기 때문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피해를 입은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 동의해 협의이혼을 하거나, 이혼소송으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륜을 이유로 한 이혼 역시 순탄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문제로 서로 끝까지 얼굴을 붉히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재산이 모입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기도 하고, 저축을 하기도 하며, 투자로 재산을 불리기도 합니다.
두 사람이 가정을 위해 돈을 모으거나 불리거나 빚을 진 경우, 이혼할 때 이 부분도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반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 증여나 상속으로 받은 재산, 도박 등 혼자 진 빚은 특유재산에 속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입니다. 경제활동, 가정노동 등 재산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따라 분할받는 몫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유책사유입니다. 불륜으로 이혼하더라도 재산분할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간다면 너무나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큰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책사유는 위자료 청구로
재산분할과 별개로, 유책사유에 대해서는 위자료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 났고 그 결과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기간, 정도, 혼인유지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길수록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합의로 진행해 유책사유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 없었다 하더라도, 위자료를 받으려면 불륜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수집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합니다
불륜 재산분할,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어 인정되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고 이혼 여부를 확정한 다음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소송 역시 위자료 청구와 마찬가지로 불륜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간자가 자신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고,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면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몰랐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전에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세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어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먼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소송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불륜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주장할 가능성이 높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대한 의견도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해서 이혼하는 것이니 재산분할도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기여도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