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서 이혼을 결심할 정도로 발생하는 결정적인 잘못으로는 외도, 즉 불륜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막무가내로 가출하는 경우도 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그 외 다른 이유로도 이혼을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이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포함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면, 배우자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일단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다가 나중에 마음을 돌리기도 하고, 당장은 혼인 파탄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어 이혼을 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치유되지 못할 상처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벌여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 배우자'라고 부르며, 유책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할 선택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혼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상간자는?
불륜을 저질렀더라도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상대방이 간절히 용서를 구하며 진정으로 사과했을 때 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마무리 짓기도 합니다.
또는 자라날 아이들의 삶까지 고려했을 때 당장은 이혼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여 이혼 신청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개인의 판단에 맡겨진 일이므로 스스로 선택하실 일입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셨더라도 불륜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 싶으시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제삼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란 해당 사안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해 주는 금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협의이혼으로 마무리할 때나, 혼인 무효 또는 취소를 하실 때에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이때 법원은 불륜 행위의 실태,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등에 집중하여 판단합니다.
모든 사정을 구체적으로 참고해 산정되므로,
이 과정을 고민하신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위자료는 상간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외도이혼소송으로 이혼하기로 정했을 때는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까지 결심했다면? 증거수집이 핵심
혼인 해소를 결정하셨을 때 진행하는 외도이혼소송에서 중점이 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고 이를 이유로 재판을 통해 이혼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때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유효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으로 준비를 시작하셔야 하며,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적법한 입증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여 원활한 이혼은 물론 위자료까지 받으시길 바랍니다.
24년의 혼인기간을 정리하게 된 사례
A 씨는 24년의 혼인 기간 끝에 B 씨의 부정한 행위를 발견했고, 이에 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그간의 혼인기간을 고려해 원만히 정리하고자 협의를 시도했으나, 상대 측은 강경하게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 씨는 끝까지 잘못을 부인하는 B 씨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하고, 곧바로 법률 상담을 받아 조언을 구하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카드 결제 내역,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증거로 제출했고, 결과적으로 B 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B 씨와 A 씨의 이혼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고, B 씨는 A 씨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물론 위 사례처럼 반드시 모든 경우에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고, 조정이혼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꼭 이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시든 불륜 사건이 관련되어 있다면, 결정하기 전부터 가능한 한 많은 외도 증거 자료를 수집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도이혼소송, 법무법인 정음과 함께
증거를 미리 마련해 두고 선택하신다면 이미 안전장치를 갖춘 셈이므로, 심정은 불편하시겠지만 절차상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처음부터 덜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고 고통 속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법률 상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 보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2인 이상의 이혼전문변호사가 합심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