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일이 생깁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 다툼이 잦은 경우도 있지만, 부부 중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기도 합니다. 특히 유책사유를 만든 사람은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대해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가정이 파탄 났으니 재산분할에서도 매우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지 않으려 하기도 하고,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혹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이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포기하기보다는 변호인의 법률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되면 공동생활을 하면서 함께 재산을 모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하는 시점에는 혼인 기간 동안 모은 재산을 각자 나누어 갖게 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므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니 지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범위에 대하여
"한 사람의 명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일반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서 모은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퇴직금이나 연금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라는 것입니다. 혼인 전에 모은 재산이나 상속·증여로 받은 개인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하는데, 이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구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부부 중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특유재산의 기여도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쪽이 상속·증여를 받았거나 결혼 전에 모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그 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기여도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경제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누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뿐 아니라 육아, 집안일 등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서로 얼마나 더 많이 기여했는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위하여"
A씨는 결혼생활 중 아내와 자주 다투었고, 같이 살고는 있었지만 거의 남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A씨는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로 보일 수 있는 데이트를 여러 차례 했고, 직장 내 불륜까지 하게 되면서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A씨는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으나, 아내가 재산분할을 A씨에게 매우 불리하게 요구했습니다. 합의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잘못과는 별개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에 A씨는 합의에 응하지 않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A씨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A씨가 혼자 번 돈으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으며, 아내가 가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A씨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유책사유로 이혼하게 된 상황이었지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A씨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천안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을 받아
"강윤석 변호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므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천안 법무법인 정음의 강윤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혼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탄탄한 변호를 만들어 가며,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기보다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뿐 아니라 이혼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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