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어떻게 정해질까요?
부부가 이혼하면 그동안 함께 쌓아 온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 내용을 담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이혼 후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재산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전 협의가 인정되지 않고, 이혼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기여도에 따라 재산을 분할합니다. 재산분할 과정은 다소 복잡하고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일반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혼소송으로 이혼이 진행될 때는 더욱 복합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혼 시 재산분할과 이혼소송
결혼생활을 종료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합니다. 서로 견해차를 좁히고 원만한 협의로 합의 이혼을 선택하면 큰 갈등 없이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쪽에 책임이 있거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혼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복합적인 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다음의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조정 및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혼한 부부는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막기 위해 몰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권리를 해치는 것으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쪽에 혼인 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증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
50대 남성 A씨는 배우자 B씨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재산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재산 지급 선고를 받은 이후 본인 명의의 주택 두 채를 임의로 매각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아버지와 결혼 예정인 여성에게 각각 무상으로 양도해 재산을 줄였습니다.
총 6억 3천만 원의 부동산 매각 대금 중 2억 8,800만 원 정도는 제삼자에게 맡겨 재산 현황에서 누락시켰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매각한 부동산이 B씨와의 결혼생활 중 형성된 것이고, 그 매매대금 일부를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것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강제집행 면탈 및 민사행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감정이 상해 재산분할을 거부하거나, 위 사례처럼 재산을 은닉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합리적인 주장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오히려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재산분할과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는 별개로 구분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민사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로, 불륜의 경우에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 외에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증식과 유지에 기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자신의 몫을 챙기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기여도를 어떻게 증명할지,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대처할지는 일반인에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섬세한 상황 판단과 분석을 통해 정당한 내 몫을 챙기실 수 있도록 의뢰인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