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평생을 아껴주며 사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혼 후 어느 한쪽의 마음이 변하여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정이 예전 같지 않더라도 부부로서의 도리를 어기지 않는다면 다행이지만, 간혹 다른 이성에게 눈이 가고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충격은 말할 수 없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고민하다가, 도저히 억울해서 못 견디겠다는 결론에 이르러 혼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고, 곧바로 변호사 선임을 결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남은 것은 민사적 방법
예전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결혼한 상태에서 외도를 저지르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제는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불륜 행위는 결혼생활 중 상대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중대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륜은 민법에서 규정한 이혼 사유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통해 상간녀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다만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을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 시 유의사항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혼생활의 신뢰를 저버린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한 가지 기억할 점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외도 상대에게 결혼 사실을 숨겼다면 어떨까요? 애석하게도 이런 경우에는 상대에게 외도의 고의가 없고 기혼임을 알지 못했으므로, 그 상대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입증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객관적 자료를 통한 입증 과정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숙박업소에 들이닥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며 증거를 확보하는 장면이 흔히 나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숙박업소를 출입한 흔적, 즉 영수증이나 카드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대화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등으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외도를 육체적 관계에만 국한하지 않고, 정서적으로 연인과 같은 친밀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봅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임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왔음을 보여주는 출입국 기록 등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복성 행동은 자제해야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불륜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도청이나 주택 침입을 하거나, 사설 탐정을 고용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상대가 이를 문제 삼으면 역고소를 당하거나 주거침입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합법적인 증거의 기준을 숙지하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드라마에서처럼 외도 상대방의 회사를 찾아가 망신을 주거나, 인터넷에 이 사실과 관련한 신상을 유포하는 등의 보복성 행위를 하면 명예훼손이나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대로부터 자백에 가까운 직접적인 진술을 받았다면 승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겠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위자료와 직결되므로, 적법한 과정과 객관적 증거만으로 다툴 수 있도록 반드시 법률적인 조언을 얻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때, 그 고통과 상처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누구에게나 아프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잘 헤어지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지식이 없으면 무엇을 입증하고 어떻게 사건에 접근해야 하는지 등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소송에서 불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분야에 경험이 많은지, 나의 상황에 공감하고 이해하며 함께해 줄 수 있는지 등을 여러모로 고려하여 믿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 천안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간녀 위자료 소송에서 원하시는 결과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