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함께 살던 부부가 헤어지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뒤따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친권, 양육비가 분쟁의 요소가 됩니다. 양육권 분쟁과 양육비 산정, 미지급 문제는 오랜 시간 이혼 소송의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불거지면서 양육비 강제 이행을 촉구하는 법적 제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 직접지급명령제도 및 양육비이행명령
양육권을 가진 부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권자 부모를 상대로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 일시금 명령제도,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가진 채권자가 합의 또는 법원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때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이러한 법률지원을 신청한 뒤 실제로 양육비를 받기 전까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명령 신청과 불이행 제재
양육비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 부담 조서에 따라 금전 지급 등 재산상 의무나 유아 인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가정법원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을 내려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법원의 명령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 재판을 신청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등 감치 시설에 구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미지급 양육비는 채권,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미지급된 양육비는 받아야 할 채권과 같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거쳐서라도 채무를 받아내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양육비이행명령을 신청해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을 수 없다면, 소송과 강제집행 등 강경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재산 압류, 경매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권력으로 그 의무 이행을 강제로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경매 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미지급 양육비도 상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된 양육비 외에 과거의 양육비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상대방의 양육비 분담 의무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미지급분은 자녀 양육 경위, 그 전에 양육에 들어간 비용,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인식했는지 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해지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다양한 법적 제재를 활용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송과 양육비 미지급 관련 자료 준비, 상대방 재산 확인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육비 문제가 생기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상황을 막고, 침착하게 법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정음은 이혼 소송,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양육비이행명령 등의 분쟁을 집중적으로 수임해 온 이혼 사건 전문 로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가 상주하며, 3인의 변호사가 사건별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고 친절하게, 명쾌한 해답으로 의뢰인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