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두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자녀에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을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육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는 협의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친권과 양육권을 두고 분쟁이 생기면 자녀의 복리, 애정 관계, 양육비 지급 의무 등이 얽혀 매우 복합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할 때 양육권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권이란?
양육이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 키우고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양육권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친권과 양육권, 무엇이 다른가?
①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②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모의 보호 아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입니다. 결국 친권이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가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하게 되면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친권자와 양육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이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양육자 지정에 관한 법률 규정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나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양육권이 없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시 양육권 분쟁 사례
A씨는 결혼생활 중 남편 B씨의 외도를 알게 되어 합의 이혼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양육권 문제로 몇 차례 다툼이 생겼고, 결국 이혼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제 능력이 없는 전업주부여서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불리하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이혼의 책임이 남편 B씨에게 있음이 확정되면서 재산분할의 50%가량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이후 B씨가 양육비도 일정 부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경제 능력이 없더라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A씨처럼 경제력이 부족한 전업주부라고 해도, 결혼생활 중 자녀의 교육과 육아, 재테크 등에 힘써온 점을 적극 주장하고 증명한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갖기 위한 중요한 점
부모가 이혼하는 것 자체가 자녀에게는 부담입니다. 여기에 양육권을 두고 분쟁까지 벌어지면 자칫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상황, 주거 환경, 자녀의 상태, 자녀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정합니다. 두 사람 중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고 해서 양육권을 당연히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양육권을 빼앗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혼인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적합하다면 양육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기간 동안 자신이 양육자로서 더 적합하다는 점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사 기간이 그리 길지 않으므로 짧은 시간 안에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혼인 기간 중 자녀의 양육과 교육을 위해 노력해온 내용, 앞으로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자녀의 복리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면 이를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양육권자로 부적합하고 자신이 양육하는 것이 낫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합니다.
자신이 상대방보다 아이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재판부에 가사 조사 상담을 요청하여 부모와 자녀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수 있고,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을 직접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