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고, 결혼생활을 끝내는 이혼 역시 인생의 큰 일 중 하나입니다. 어찌 보면 이혼도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혼하는 과정이 복잡하듯 이혼 과정도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결혼생활이 길었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 과정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한쪽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위자료 문제가 생기고, 재산분할과 함께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양육비 문제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서로 합의해 큰 갈등 없이 협의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전 문제가 얽혀 있고 이것이 이혼 후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발생하는 분쟁 중에서도 가장 예민하게 다뤄지는 재산분할과, 재산분할을 지키기 위한 이혼소송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누게 될까요?
부부가 결혼생활을 하면 보통 각자의 재산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으로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이를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눌지는 재산의 범위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한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방식과 상관없이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불륜과 같은 부정한 행위로 이혼하게 되면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는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취득하고 늘려 공동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한 것과 바람을 피운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은 동일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해당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가압류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그런데 경제권을 쥐고 있던 사람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부부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이혼소송가압류는 보전처분 방법의 하나로,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혼 진행 전이나 진행 중, 이혼이 끝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신속하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가압류의 대상과 신청 방법은?
가압류 대상에는 예금, 토지,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분할을 금전으로 받아야 할 때는 가압류를,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혼소송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고 청구채권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했다면,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가압류, 미리 신청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혼 20년 차인 A씨 부부의 사례입니다. 어느 날 A씨의 남편 B씨는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현금만 수십억 원을 가지고 있던 B씨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을 숨겼습니다. A씨는 드러난 재산 중 일부인 5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판결금을 주기로 한 날 사업 때문에 돈을 잃어 줄 돈이 없다며 지급을 피했습니다.
이혼 후 생활비가 없어 아르바이트를 하던 A씨가 전남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전남편은 자기 명의 재산을 모두 없애고 가족과 상간녀 명의로 재산을 옮겨 두었습니다. A씨가 사전에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하지 못해 벌어진 일입니다. A씨는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한 형사 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아낼 예정입니다.
이혼소송가압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명세를 빠짐없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금액을 과도하게 높게 잡기보다, 법원에서 인정할 만한 적정 금액을 산정해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혼소송가압류는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재산을 법적으로 묶어 두는 절차라서 어렵고 복잡합니다. 신청서에 사유를 합리적으로 밝히고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적절한 선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되어 일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임료가 발생하고, 가압류 신청 시에도 송달료나 인지대 등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도 일정한 비용을 들여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두는 것이 이후에 더 도움이 되므로, 변호사와 함께 가압류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