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석같이 믿었던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2015년 2월 간통죄(姦通罪)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직접 형사 처벌하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불륜은 여전히 중대한 부정행위로서, 민사상 정조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혼뿐 아니라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적발 시 대처 방법을, 강윤석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Q. 배우자가 불륜 행위를 한 모텔에서 폐쇄회로(CCTV) 확인을 거부한다면?
CCTV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촬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 사람이 촬영된 영상을 특정인의 요청에 따라 공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륜증거라고 해도, 모텔 사업자 입장에서는 영업장에 불이익이 생길 것을 우려해 적극 협조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륜증거를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업자 측이 CCTV 열람을 거부하면, 정식 영장을 발부받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입회는 경찰서에 범죄 신고가 접수되어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우자의 불륜을 막 알게 된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소송 전 또는 소송 진행 단계에서 법원에 정식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모텔 CCTV 증거보전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모텔 CCTV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빠르게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CCTV가 삭제되는 기간이 매우 짧다는 점입니다. 통상 CCTV 영상은 14일 남짓 보관되고 이후에는 삭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해당 모텔을 방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제약이 분명한 만큼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기 어렵더라도, 법원이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증거보전결정문에 따라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증거보전 신청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CCTV는 이혼소송이나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핵심 불륜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지정된 검증기일에 출석해 CCTV 영상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속 등장인물이 원고의 배우자와 상간자가 맞는지, 두 사람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유책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승소 시 책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통상 천만 원에서 삼천만 원 정도입니다. 위자료 지급 여부나 액수는 불륜에 이르게 된 경위, 정도, 기간, 성관계 유무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집니다.
다만 이러한 소송은 외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승소하려면 CCTV 불륜증거를 비롯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Q. 불륜 증거 자료 수집 시 주의할 사항은?
이혼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고 집에 몰래 CCTV를 설치하고 휴대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내용을 캡처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불륜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증거가 아무리 확실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된 상대방의 스마트폰을 몰래 해킹하거나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불륜의 피해자에서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보다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강윤석 변호사(법무법인 정음)는 충남에서 이혼, 가사소송을 집중적으로 수임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법률 지식과 다수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생활 밀착형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마음을 보듬는 심리상담 솔루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고통받고 있고 이 때문에 이혼소송이나 위자료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연락하셔서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