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람을 피우면 간통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그렇다고 불륜이 정당화된 것은 아닙니다.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따라서 바람을 피운 배우자뿐 아니라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혼인을 파탄 낸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배우자의 불륜 소식을 알게 되면 분노로 차분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로 신뢰가 깨지는 일은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이므로, 심적으로 많이 힘들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에 대한 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간자소송은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혼인 생활을 파탄 낸 책임을 묻고,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상간자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위자료 청구 소송뿐입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상간자소송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상간자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불륜 사실을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가장 핵심이 됩니다.
이를 주장하려면 정확한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한 나머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거는 냉정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고도 차분하게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증거를 입수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분노를 다스리고 냉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안심하고 불륜 행위를 하는 사이에 합법적인 범위에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소송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상간자소송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되는 소송이므로, 반드시 이혼소송을 해야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소송을 결심하셨다면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형사상 문제
상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손해배상 문제 외에도 명예훼손이나 협박 등 형사상의 문제가 도리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자들이 상간자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칫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알려져 직접 찾아가는 일은 줄었습니다.
대신 SNS가 발달하면서 댓글을 주고받다 말다툼이 격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SNS 역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이므로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다가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오히려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소송에 앞서 법률 상담부터
배우자에게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증거는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관적 판단이 들어간 증거자료는 오히려 상간자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미리 걸러내고, 차분하게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속상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