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더워지면 퇴근 후 맥주 한 잔 하자는 연락이 잦아집니다. 휴가철이 되면 국내 여러 여행지에서도 크고 작은 술자리가 이어집니다.
적당히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지만, 과음 끝에 실수를 저지르고 뜻하지 않은 법적 분쟁까지 겪게 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술자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준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 또는 기습으로 신체를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거나 판단능력이 상당히 약해졌을 때, 혹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이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준강제추행죄도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합니다.
준강제추행죄, 분쟁이 길어지는 이유는?
서로 호감을 가진 채 만남을 이어가던 A씨와 B씨가 함께 술을 마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A씨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셨고,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가 대중교통을 타고 혼자 집에 갈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했지만, A씨의 집주소나 가족 등 다른 지인의 연락처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B씨는 A씨를 부축해 인근 숙박업소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A씨를 객실에 눕혀 둔 채 돌아가려고 했지만, 여성 혼자 숙박업소에 묵었다가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뉴스 기사가 떠올라 본인도 같은 객실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B씨가 A씨의 옷매무새 등을 정리해 주는 과정에서 말을 걸자 A씨가 대답했고, 이후 두 사람은 몇 분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B씨의 기대와 달리 A씨는 B씨를 준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B씨 입장에서는 무척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생각을 한순간도 한 적이 없고, 스킨십 역시 A씨와의 대화와 동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A씨 입장에서는 B씨의 행위가 범죄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혼자 귀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사리분별이나 판단이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B씨는 A씨와 '대화'를 했고 A씨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A씨에게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추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던 상황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스킨십 당시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저항하지 못한 채, 다음날이 되어서야 고소하게 된 것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숙박업소 객실이나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거주지 같은 사적인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 영상 같은 객관적 입증자료를 확보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A씨와 B씨는 각자의 입장에 따라 최대한 논리적으로 소명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힐수록 분쟁은 격해지고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분쟁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알맞은 입장소명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
초반에 입장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면 불리한 위치에서 앞으로의 형사 절차를 헤쳐 나가야 하므로 부담이 커지기 쉽습니다.
준강제추행죄 합리적 진술방법은?
우선 피해자 측이라면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술을 마시게 된 경위, 가해자 측과의 관계, 주량을 넘겨 술을 마시게 된 이유, 술을 마신 뒤 기억이 아예 없는지 여부,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담당 수사관에게 피해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진술하거나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 말할 때마다 진술 내용이 바뀌는 경우, 진술 내용 간 논리적 인과관계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여겨져 피해 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기 전에 전체 진술 내용을 한 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가해 혐의를 받는 쪽은 진술 전에 입장부터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혐의 또는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거나,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입증해 무혐의나 무죄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고죄 고소까지 준비하는 쪽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강경한 대응은 좋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잘못을 인정하되, 억울한 혐의까지 떠안지 않도록 사건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책임을 덜어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통해 용서받은 뒤, 이를 토대로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반성문을 제출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지, 인정해야만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찰서 출석 전에 담당 변호사와 상의하며 진술을 위한 세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죄와 관련된 분쟁은 꾸준히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렸을 때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응하면 뜻밖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최대한 면밀히 대비하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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