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결혼생활을 하고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된 뒤 이혼하는 '황혼이혼'이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정과 자녀를 위해 참고 이혼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였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주체적인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의 이혼에서는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하는지, 자녀의 양육권을 누가 가질지가 쟁점이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오랜 결혼생활로 대부분의 재산이 공동재산이 되다 보니 이혼 후 이를 어떻게 나눌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황혼이혼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 공동의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그 항목은?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눕니다.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이든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항목에는 예금, 부동산, 연금 등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포함되므로 꼼꼼하게 준비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일반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 즉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재산을 말합니다. 그 재산이 한쪽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삼자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모은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전업주부는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나?
전업주부라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니 재산분할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협력에는 직접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육아, 가사노동 등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오랜 부부생활을 했다면 두 사람 모두 재산에 기여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라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식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역시 분할 대상에 해당하며, 퇴직금과 연금까지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 철저한 증거자료를 준비해 변호사와 함께 강력하게 주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생활을 한 기간이 긴 만큼, 기여도를 어떻게 보고 어떤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가 매우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내 몫을 잘 챙길 수 있도록 기여도를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할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부 중 한쪽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부부관계에 있었던 배우자 모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륜으로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더라도 재산을 함께 모은 것과 도의적 잘못은 엄연히 구분됩니다. 내게 잘못이 있더라도 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반대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산을 모두 가져올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10년 전 배우자와 이혼한 A씨는 노후 준비를 앞두고 재산이 부족해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이혼한 전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자 A씨도 기여도에 따라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A씨의 전 배우자는 매월 15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습니다. 연금 가입 기간은 30년, 혼인 기간은 20년이었습니다. 이 경우 150만 원 중 분할 대상 기간 20년에 해당하는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을 A씨가 매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과 금융재산뿐 아니라 국민연금도 분할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이혼 후의 노후 준비도 중요해졌고, 이혼 시 재산분할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여도를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각종 서류 준비와 법적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소송 등으로 더 많은 재산을 분할받기 위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더욱 필요합니다. 재산이 많은 쪽에서 재산을 나누고 싶지 않아 명의를 바꾸거나 몰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대응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가압류를 통해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월세 보증금, 급여, 퇴직금 등을 미리 묶어둘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분할할 수 있는 재산을 모두 점검하고 내 몫을 챙길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혼 후 새 출발을 시작하는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정음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