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떠올리면 행복한 나날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상상과는 다른 현실 때문에 곤혹스러움을 느끼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감정적인 싸움이나 의견 차이로 충돌을 겪다 보면 몰랐던 배우자의 위협적인 성향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 남편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큰 어려움 없이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실 텐데요. 한편으로는 심리적 공포감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여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폭력 남편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대처 방법과 소송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폭력은 정당한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헤어지는 협의이혼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면 명백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혼인생활의 파탄 사유라고 부르며, 이에 해당하는 잘못을 한 쪽을 유책배우자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크게 여섯 가지로 나뉩니다.
오늘 다루는 가정폭력 남편과의 이혼은 세 번째 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심히 부당한 대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신체적으로 폭행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폭언처럼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 역시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남편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대부분 남편의 보복을 걱정하십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가 더 이상 피해자와 마주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신체적으로 만나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나 메시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연락까지 금지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남편과 이혼하려면 배우자를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체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면 상처를 사진으로 찍어 두고, 병원에서 진단서와 소견서를 발급받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신고에는 입증 자료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일찍 법적 자문을 구해 위기를 헤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외도를 추궁했다가 폭행을 당한 A씨의 사례
A씨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B씨와 결혼했습니다. B씨의 아이를 임신하면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었는데,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도 B씨는 지속적으로 손찌검을 하고 폭언을 했습니다.
하루는 A씨가 B씨가 성매매 업소를 검색한 사실을 알게 되어 추궁하자, B씨는 A씨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했습니다. B씨는 A씨의 얼굴과 배를 때렸고 심지어 목을 졸라 A씨가 기절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A씨를 보고 B씨는 다시 폭행을 했고, 집에 있던 시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B씨를 옹호하며 A씨를 타박했습니다.
결국 A씨는 가정폭력 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는 A씨가 폭행당한 신체 사진과 병원 진단서, 그리고 B씨가 화가 날 때마다 집안의 집기를 부수던 현장 사진을 입증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B씨의 가족들이 폭행 사실을 알면서도 무관심했고, 오히려 A씨를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고, 위자료 약 3,000만 원과 아이의 양육권, 그리고 매달 8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재판을 준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례 속 A씨는 변호사를 찾아올 당시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A씨는 변호사와 친정 식구들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정폭력 남편 때문에 고통받아 온 분들은 배우자의 보복을 걱정하며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혼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할지, 재판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법무법인 정음이 도울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 사례를 담당해 왔으며, 가정폭력과 관련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 여러 분야에서 적절한 조력을 제공해 왔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 형사 고소와 피해자 신변 보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