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음입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가정에 충실하지 않으면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최근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가정에 소홀해 집에 잘 들어오지 않거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집을 나갔다면 이혼 소장조차 전달하기 어려워 어떻게 이혼해야 할지 몰라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집 나간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보통 연락이 두절되어 대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집 나간 남편의 사례를 천안 이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자면
집나간남편의 경우 어떤 이혼 사유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이혼이 가능한 사유들을 차례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해 상대방에게 유책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나가서 바람을 피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가출한 남편과의 이혼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만약 상대가 순순히 이혼해 주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상대방을 유책배우자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를 청구해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이 가능한지는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을 받아 효과적인 대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나간남편, 공시송달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집나간남편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혼 의사가 있는데도 이혼이 진행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나간남편과의 이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가출로 인한 이혼을 하고 싶어도 연락처와 거주지를 알 수 없으니 이혼 절차가 진행조차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제도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주소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경우 관보나 일간신문 등에 게재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고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재불명 확인서를 제출해 상대방과 당사자의 관계를 밝히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혼으로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공시송달을 이용하기 어렵고, 소송이혼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의 단계에 대하여
공시송달은 원고가 신청한 뒤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진행됩니다. 원고가 집 나간 남편의 가족과 친척의 주소를 특정하고, 그중 2명에게 공시송달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피고가 소장을 받지 못했거나 수령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런 경우까지 가면 피고에게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소장에 응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 원고 주장 전부를 재판에서 반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나간남편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내 A씨가 남편 F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내 A씨는 집을 나간 남편을 용인하며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F씨에게는 오래된 외도 상대가 있었고, 아내 A씨가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자 F씨는 다시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혼인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또한 남편 F씨의 사업 부도로 스트레스를 겪으면서도 아내는 이를 참고 견뎠지만, F씨는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출까지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아내 A씨의 사정을 토대로 법리적인 판단을 했고, 남편 F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음의 도움으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셨다면 이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다양한 이혼소송을 맡아 왔으며, 어떻게 해야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홀로 감정적인 고통을 감당하지 마시고, 이혼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소송을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