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그날
Attorney at Law
서울 대형로펌 출신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부대표 수성지사장
사실혼 재산분할 가액 산정 시점 사건 개요 사실혼이란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를 끝낼 때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법률상 '이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 해소'라고 표현합...
협의이혼 부제소합의 후 상간소송이 가능한 경우 이 글이 답하는 핵심 질문 협의이혼 당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더라도, 상간소송(제3자 위자료 청구)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이 글은 대구경북...
협의이혼 부제소합의 후 상간소송 가능한가 사건 개요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한 뒤, 나중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한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부제소합의란 특정 ...
재산분할 포기, 양육비 미지급 사유 될까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 수년이 지나도 과거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육비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실형 선고 — 실전 사례와 법률 전략 이 글이 도움이 되는 분 양육비를 장기간 받지 못하고 있는 분 감치명령 이후에도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분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 중인 분 대구·경북 지역에서 가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
미지급 양육비 법정구속·실형 선고 기준 사건 개요 2021년 양육비 관련 법 개정으로, 감치명령에도 불응하는 미지급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따른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처벌 수위가 그리 높지 않아...
망인 채무 상속,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으로 대응하는 법 이 글의 핵심 요약 망인의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에게 자동 승계된다.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은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르며, 선택 전략이 결과를 좌우한다.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망인 채무상속 순위와 손자녀 상속 가능성 사건 개요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망인의 권리와 의무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데, 문제는 재산뿐 아니라 채무(빚)도 그대로 넘어온다는 점입니다. 망인이 재산은 없고 빚만 남긴 경우, 상속인은 망인을 대신해 그 채무를 ...
수감 중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과 절차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정보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일반적인 이혼 절차와는 다른 법적 특수성이 존재합니다. 본 콘텐츠는 대구·경북 지역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이지은...
수감 중 배우자 이혼 방법 사건 개요 배우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황에서 이혼을 원하는 분들이 종종 상담을 요청해 오십니다.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협의이혼이 가능한가"입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이혼신청서 제출 시 한 번, 숙려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