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는 간호사를 주 40시간 근무자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육아나 개인 사정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전일제로 표시돼 있어도 근무표와 출퇴근기록을 확인하면 주 36시간만 근무했거나, 일반병동 간호사로 신고된 사람이 일부 시간 동안 외래·행정업무를 맡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현지조사에서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다시 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원이 신고보다 적다고 판단되면 간호등급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지급된 입원료나 간호관리료가 부당청구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사기간에 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비용이 모두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간호인력을 다시 계산했을 때 등급이 달라졌는지, 어떤 급여비용을 더 지급받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의료행정법률센터 법무법인 액시스(구 법무법인 BHSN)
오늘은 신고한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를 때 간호인력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급여비 환수 범위와 현지조사 대응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으로 적혀 있으면 전일제 간호사로 인정될까요?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일제 간호사 1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에서는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간호인력 산정 비율이 달라집니다.
계약직 간호사가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1명으로 산정하지만, 40시간 미만이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연속적으로 16일 이상 휴가·휴직 등으로 부재한 간호사는 그 기간 동안 산정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중환자실,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등은 간호인력 산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병동에 적용되는 고시와 지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지조사에서는 근로계약서뿐 아니라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대장, 전자차트 접속내역과 실제 업무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계약서에는 주 40시간으로 돼 있지만 매주 금요일에 출근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단축근무를 했다면,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0.8명 또는 0.9명으로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퇴근기록 일부가 누락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근무시간 전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료기록, 투약기록, 근무교대표, 업무 인계장과 동료 진술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사실과 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시간이 조금만 달라도 간호등급이 낮아질까요?
신고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다르더라도 간호등급이 반드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병상 수 또는 환자 수와 간호사 수의 비율에 따라 등급을 정합니다. 따라서 간호사 1명이 1명에서 0.9명으로 조정돼도 해당 분기의 비율이 기존 등급 범위 안에 있다면 등급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한 신고 오류는 정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위 등급의 급여비를 더 받은 결과가 없다면 환수금이 발생하지 않을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간호인력 수가 등급 경계에 가까웠다면 0.1명 차이만으로도 등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이 2등급에 해당한다고 신고했지만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자 간호사 수가 줄어 3등급 기준에 해당한다면, 2등급을 적용받은 기간의 급여비용이 문제 됩니다.
근무시간 외에 실제 근무 부서도 중요합니다.
일반병동 간호사로 신고했더라도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면 해당 병동의 간호인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근무표에 병동 간호사로 배치돼 있더라도 실제 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았다면 간호인력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심평원에 어떤 형태로 신고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간호사가 어느 병동에서 몇 시간 동안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간호등급이 잘못됐다면 병원이 받은 급여비가 모두 환수될까요?
환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간호인력 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더 지급받은 금액입니다. 실제 간호인력을 반영했을 때 적용돼야 할 등급의 입원료와 병원이 신고한 등급으로 받은 입원료의 차액을 환자별·기간별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3등급이었는데 2등급으로 신고했다면, 원칙적으로 2등급 적용으로 더 지급받은 금액이 부당금액이 됩니다. 해당 기간의 진찰료, 검사료, 약제비, 수술료 등 간호등급과 무관하게 적법하게 청구한 비용까지 모두 환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환수는 부당하게 받은 급여비용을 원상회복시키는 처분이므로, 부당 지급된 금액이 확인되면 그 금액 전부가 환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전액 환수'는 병원이 받은 전체 급여비가 아니라 잘못된 등급 적용으로 더 지급받은 부당금액 전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특정 가산이나 급여항목의 필수 인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 등급 차액이 아니라 해당 가산금 전부가 환수될 수도 있고, 환수 외에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도 별도로 문제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부당금액과 부당비율이 커지면 최대 1년의 업무정지가 가능하고,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은 부당금액의 5배 이하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지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현지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근로계약서만 제시하거나 사후에 근무표를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간호사별 실제 근무시간과 부서, 분기별 등급 변화, 그에 따른 급여비 차액을 먼저 계산해야 대응 방향을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조사 시 조사자의 계산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간호사별 재직일수, 단시간 근무 비율, 연속 부재기간과 적용 분기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간호사가 제외되더라도 실제 등급이 유지된다면 부당금액 산정 자체를 다툴 수 있고, 등급이 낮아지더라도 적용기간이나 환자별 차액 계산이 잘못됐다면 환수 범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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