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살다 보면 갈등이 깊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적절한 대화로 갈등의 고리를 끊는다면 함께 인생을 꾸려 나가는 데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남자친구의 듬직하고 남자다운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는데, 결혼 후 성격이 변해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면 무척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게다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까지 든다면 혼인 관계를 이어 가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화목해야 할 가정에서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에 갑질을 겪는 듯한 느낌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방안을 조속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기: 30년을 참아왔지만
A씨는 결혼 30년 차로, 슬하에 이미 장성한 자녀 2명이 있습니다. 결혼 후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면서도 가계에 보탬이 되려고 쉬지 않고 일했고, 살림을 꾸리며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늘 시어머니의 구박과 가부장적인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가 남편에게 너무 힘에 부치니 집안일을 좀 도와달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언성을 높였고,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단순한 거절 정도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집기를 던지며 "내가 왜 당신 일을 해야 하느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인 A씨도 순간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가구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남편은 A씨를 결박하며 "어디 남편에게 대드느냐, 한번 죽어보라"며 난동을 피웠습니다. 결국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집 안에 들어오고서야 싸움이 멈췄다고 합니다.
A씨는 더 이상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고 싶지 않아 이 일을 계기로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되었고,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상담받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A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남편 B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인 위자료 1천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고, 재산분할 45%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뒤 A씨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그날 남편의 행동이 심각한 폭행이었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평소 남편이 보낸 심한 욕설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 남편의 폭언이 습관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건 당일 상황을 직접 보고 들은 이웃들의 증언,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진술도 증거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법원이 인정하는 부당한 대우를 이혼 사유로 인정받아, 가부장적인 남편과 원만히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위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가부장적인 남편과 이혼을 결심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모으지 못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잔소리가 많고 평소 말투가 명령조라거나, 집안 제사를 지내라고 강요하고 태도 자체가 가부장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법원에서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이유로 수년, 수십 년간 폭언과 폭력에 시달렸다거나, 남편의 의심 때문에 마음 편히 외출조차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인은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도, 변호사는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남편이 앙심을 품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등 일방적으로 경제권을 빼앗았다면, 이는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여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은 적이 있다면, 가족을 부양할 책임을 저버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악의적 유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이혼 전문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혼소송이 기각된 상황이라면
이혼소송은 가급적 한 번에 성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기각되거나 실패하면 다시 소송을 했을 때 승소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증거를 제대로 준비하고, 상대방이 주장할 내용에 대한 반박까지 미리 대비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함께 진행하면 소송 과정이 길어져 1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전이라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가부장적인 남편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으려면 자신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피해 사실을 증명해야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금액은 통상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정해지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혼 사건을 다양하게 수행해 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소송에 임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홀로 힘들어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밟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