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외도 엄연한 불륜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으니 무엇이 문제냐며 오히려 화를 내는 외도한 배우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정서적외도는 엄연한 불륜이므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불륜을 저지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타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연인으로서 정신적인 교감을 하는 것 또한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용서하기 힘드시다면 이혼 가능 여부만 확인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가지의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를 알기 어려운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배우자가 외도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이 배우자가 타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두 사람 사이에는 정조의무가 생깁니다. 정조의무는 단순히 타인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서 정서적인 교감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정서적외도를 하는 경우,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알게 되면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숨길 것이고, 상간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몹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침착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하는 이유
정서적외도에 해당하는 경우, 침착하게 배우자가 상간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자료를 먼저 확보하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오히려 증거가 없어 패소할 수도 있고, 상간자 측에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자료도 신중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욕설을 하거나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해 체면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면 두 사람의 정서적외도가 사실이라 해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물을 뿌리거나 침을 뱉는 등의 행위는 모두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오히려 상대방에게 고액의 합의금을 주면서 선처를 요청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서적외도를 하고 있는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증거자료 가운데에는 변호사가 대신 확보해 드리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 사람의 외도 현장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직접 두 사람의 뒤를 쫓아가 촬영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타인을 통해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행위에 해당합니다.
차량의 블랙박스는 대표적인 외도 증거자료로 사용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차량에 함께 앉아 스킨십을 하는 영상,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내용, 배우자가 상간자와 통화하는 음성이 녹음된 경우 이를 증거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친구라고 주장할 수 있는 대화는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 서로를 애칭으로 부르거나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유의미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서적외도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안부를 묻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잘 잤어?'라고 묻거나 '잘 자'라고 인사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와 나누어야 할 감정적인 교류를 상간자와 나누었다면 이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직장동료나 친구라는 이유로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에게 이런 행동이 싫다고 이야기하고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했음에도 적극적으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복잡한 이혼 사안은 법무법인 정음이 돕겠습니다.
정서적외도는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지만, 증거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 모르거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조차 몰라 대응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배우자가 타인과 신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더 큰 배신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처를 더 이상 참지 마시고, 변호사를 통해 적절히 준비하여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음은 이혼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담당해 왔기에 경우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 드릴 수 있으며, 3명의 변호사가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홀로 힘든 길을 가려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셔서 위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