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변호사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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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현장조사 진술서·확인서 서명,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그대로 쓰일까

보건소 현장조사에서 서명한 진술서와 시정지시서는 처분 사전통지서의 근거가 되곤 합니다. 서명의 의미, 거부 시 불이익, 이미 서명했을 때의 의견제출·행정심판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시술 부작용을 구두로 충분히 설명했는데 환자가 항의한다면, 책임은 동의서에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로 갈립니다. 설명의무 입증과 분쟁 절차, 먼저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실손보험사 조사역이 병원에 진료기록 일체를 요구할 때, 환자 동의서의 범위와 법적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고 응대해야 하는지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병원이 체험단에게 시술비를 할인해주고 후기를 받으면 위법일까요? 대가 표시 의무(표시광고법)와 후기 내용 규제(의료법)의 차이, 이미 올라간 후기 정리법을 설명합니다.

같은 브랜드 네트워크 병원끼리 시술 가격표를 맞추고 환자를 서로 넘기지 않기로 했다면 담합일까요? 별개 사업자 판단 기준과 과징금·형사처벌을 정리했습니다.

환자가 병원 CCTV 열람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실 영상은 의료법 제38조의2, 그 밖의 원내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로 갈립니다. 유족 요청과 영상 보존까지 정리했습니다.

네트워크 병원 중도해지 위약금이 과도할 때 감액·무효 여부는 해지 귀책과 예측가능성, 약관규제법·민법 제398조 제2항으로 가려집니다. 청구 단계별 대응 기한과 준비 자료까지 정리했습니다.

준공확인서에 서명했어도 병원 인테리어 하자담보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숨은 하자와 보이는 하자의 차이, 공종별 기간, 내용증명과 잔금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의료법인 이사장 교체로 기존 이사들과 분쟁이 생겼다면 소집통지 누락과 정관 정족수가 핵심입니다. 결의 무효 쟁점, 변경등기, 가처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MSO로 지점 3곳을 묶어 운영하다 사무장병원 조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 분배 방식과 진료·인사 결정권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수사 자료, 환수·형사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