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액사건에 서울 변호사가 온다: 지방 변호사의 '거리'라는 방패가 닳는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김용민 회장은 이달 한 인터뷰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몇 해 전까지는 민사 합의부나 고등법원 사건쯤 되어야 서울 대형·중견 로펌 변호사를 부산 법정에서 볼 수 있었는데, 요즘은 소액사건에서도 서울 변호사가 자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건 수는 늘고 있지만 회원 증가 속도가 더 빨라 변호사 1인당 수임 건수는 줄고 있다는 진단도 덧붙였습니다.

지역 변호사 입장에서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지방 법조계의 하소연으로만 읽으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만나는 경로에서 '가까움'이라는 변수의 값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임 경로를 따져 보면, 이 변화는 지방 사무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는 이미 서울로 기울어 있다

먼저 지형부터 보겠습니다. 법률신문이 법무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26년 9월 21일 기준 서울 등록 변호사는 3만 5명으로 처음 3만 명을 넘겼습니다. 전국 등록 변호사 3만 9,246명의 76.5%입니다. 최근 4년간 늘어난 등록 변호사 6,662명 중 5,460명, 즉 82%가 서울에 등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등록 변호사가 22.2% 늘어나는 동안 지방은 사실상 제자리였습니다. 전북은 370명에서 377명, 경남은 470명에서 494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제주·강원·울산·충북처럼 광역 단위 등록 변호사가 200명대인 지역도 여럿입니다. 로펌 소재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법무법인 1,715곳 중 1,184곳(69%)이 서울에 있고, 서초구에만 746곳이 몰려 있습니다. 6대 로펌의 변호사 수는 2022년 9월 3,101명에서 올해 9월 3,924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상주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곳이 53곳입니다. 서울에는 변호사가 몰리고 지방에는 한 명도 없는 곳이 있는 구조입니다. 공급이 서울에 쌓이는 만큼, 그 공급이 지방 사건으로 흘러넘치는 압력도 커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거리가 사라진 자리에 '검색 결과'가 들어왔다

지방 사무소가 오랫동안 기대온 방패는 단순했습니다. 재판이 우리 지역에서 열리니 의뢰인은 가까운 변호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방패를 얇게 만든 것은 전자소송과 영상재판입니다. 기록 열람과 서류 제출은 온라인으로 끝나고, 변론기일도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 플랫폼에는 '지방 재판인데 서울 변호사를 선임해도 될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변호사 작성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리의 제약이 많이 줄었으니 사건이 지방에서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시대는 아니라는 논지입니다. 의뢰인이 이런 질문을 검색창에 넣는다는 것, 그리고 그 답을 이미 변호사들이 써서 올려 두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뢰인의 첫 질문에 누가 먼저 답했는지가 이제 수임의 출발선이 됩니다.

물론 남은 장벽도 있습니다. 법률신문 기고에서는 변론은 영상으로 해도 선고기일은 영상재판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할 법원이 지방인 사건에서는 선고만을 위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장벽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고의 주장은 선고까지 영상으로 넓히자는 것이니, 거리의 비용은 줄어드는 방향이라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공기관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김 회장은 부산 공공기관이 지역 변호사도 똑같이 맡을 수 있는 사건을 일괄적으로 서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비자 쪽에도 서울 변호사에게 맡기는 편이 더 유리하리라는 인식이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민간 의뢰인과 기관 발주처 양쪽에서 '서울이 낫다'는 전제가 작동하는 셈입니다.

지방 변호사의 카드는 '소통'인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

김 회장이 지역 변호사의 강점으로 꼽은 것은 소통입니다. 서울 변호사를 선임한 뒤 소송 중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의뢰인이 많고, 지역 사건에서는 지역 변호사가 의뢰인을 직접 만나 변호 방향을 상시 논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이 장점을 지역 변호사와 변호사회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마케팅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강점이 있어도 의뢰인이 선임 전에 확인할 수 없으면 강점이 아닙니다. 소통이 빠르다는 사실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검증이 안 됩니다. 반대로 '서울 로펌'이라는 간판은 한눈에 읽힙니다. 지역 사무소가 "저희는 소통이 잘 됩니다"라고만 쓰면, 의뢰인에게는 모든 사무소가 하는 말로 들립니다.

신뢰의 바닥도 단단하지 않습니다.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민사본안사건 78만 6,085건 중 52만 9,276건(62.3%)이 변호사 없이 치러졌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김 회장은 부산 소액 민사사건 착수금이 10년 전 330만~440만 원에서 요즘은 평균 550만 원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1,000만 원 이하 소액사건 38만 6,430건 가운데 적어도 한쪽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건이 98%라는 집계도 나왔습니다. 의뢰인에게 변호사 선임은 이미 '웬만하면 피하는 지출'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수임 경쟁이 과장 광고로 번지면서 변호사를 믿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진다는 지적이 같은 보도에 담겼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10월 6일 상임이사회에서 진정·징계 건수가 변호사 50명 이상 로펌 평균의 3배를 넘으면 명단을 1년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지침을 의결했습니다. 대형·네트워크 로펌을 겨냥한 조치입니다. '서울이면 안심'이라는 전제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이 균열이 지역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누가 그 불신을 해소할 증거를 먼저 내놓느냐의 싸움입니다.

서울 변호사에게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글을 서울에서 개업한 변호사가 읽는다면, 반대편 기회도 보일 것입니다. 지방 사건을 가져오려면 지역 검색 결과에 노출되어야 하고,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을 의뢰인의 첫 질문 앞에 놓아야 합니다. 동시에 선고기일 같은 현장 출석 구간은 지역 변호사와 복대리 협업으로 풀 수 있습니다. 지방 사무소로서는 서울 변호사의 경쟁자이면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관계를 먼저 제안하는 쪽이 사건의 흐름을 가져갑니다.

이번 주에 해볼 일

거창한 브랜딩은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 가지만 해보시면 됩니다.

첫째, 의뢰인의 눈으로 직접 검색해 보십시오. 휴대전화에서 '내 지역 이름 + 주력 분야 + 변호사'를 입력하고, 상위 10개 결과 중 지역 사무소와 서울 사무소가 각각 몇 곳인지 적어 두십시오. 지역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에게도 서울 사무소가 먼저 보이는지, 그 사무소들이 '지방 사건도 수임한다'는 문장을 쓰고 있는지가 보일 것입니다. 이 숫자가 지금 우리 사무소의 경쟁 지도입니다.

둘째, '소통'을 형용사가 아니라 규칙으로 바꿔 쓰십시오. "소통이 잘 됩니다" 대신 사무소가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문장으로 적어 홈페이지와 프로필에 넣으십시오. 예를 들면 문의 후 몇 시간 안에 회신하는지, 기일 후 당일 안에 결과를 어떻게 전하는지, 대면 상담이 가능한 요일은 언제인지 같은 내용입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쓰지 마십시오. 승소율처럼 결과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가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지킬 수 있는 절차를 보여 주는 쪽이 신뢰를 얻습니다.

셋째, 의뢰인이 선임 전에 묻는 질문에 먼저 답하는 글 한 편을 쓰십시오. '서울 변호사를 선임해도 되는지'라는 질문을 지역 사무소가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상재판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어떤 단계에서는 직접 만나는 편이 낫다고 보는지를 변호사의 경험으로 솔직하게 쓰면 됩니다. 법리 설명이 아니라 선임 전 고민에 대한 답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만 고른다면 첫 번째입니다. 우리 지역 검색창에서 누가 이기고 있는지 모른 채 쓰는 글과 광고는 대부분 엉뚱한 곳에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