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웅 변호사 블로그

Legal Insights총 240건

음주측정거부 처벌 요건 | 측정 요구가 정당해도 처벌받나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 수치와 별개로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거부죄가 성립하는 네 가지 요건, 측정 요구의 적법성을 가르는 사실관계,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났는데도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환부·가환부 신청 방법, 거부 시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7조), 포렌식 사본이 남는 문제까지 정리했습니다.

벌금 전과가 있는데 다시 입건됐다면 실형일까요? 전과보다 이번 범행의 경위와 피해 회복이 벌금형 여부를 좌우하는 이유와 약식·정식기소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몰래 휴대폰을 열어 수집한 외도 증거도 이혼소송에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증거능력과 정보통신망법상 형사책임이 어떻게 다른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항고 30일과 무엇이 다른지, 재수사요청은 누구의 권한인지, 신청 후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정해집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른 표준 생계비와 초과 지출 소명, 부양가족 인정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층간소음 다툼 중 한 욕설도 모욕죄가 될 수 있을까요? 처벌 여부를 가르는 공연성 판단 기준, 친고죄와 6개월 고소기간, 수사와 재판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벌금을 낼 형편이 안 될 때 선택지는 사회봉사 대체, 분납·납부연기, 노역장 유치입니다. 500만원 기준과 납부명령 후 30일 기한, 유치일수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의 피의자란에 내 이름이 있는지, 조사 일정이 통보됐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두 가지로 변호사 선임을 서둘러야 할 때를 가릴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뒤 생긴 빚은 어떻게 될까요? 면책의 기준일은 파산선고일입니다. 비면책채권과 채권자목록 누락, 재파산 7년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